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가 26일 오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정부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한 회동에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극적으로 개헌을 위해 논의 테이블에 모이기로 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틔였지만, 양측은 쟁점마다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회동 직후 개헌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려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대 의제를 선정했고, 27일부터 수시로 만나 협상을 이어간다고 했다.
그동안 원내 지도부 간의 협의체를 통해 개헌 담판을 짓자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와 개헌 시기를 조정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서로 받아들여진 모양새다.
여야 합의로 논의 테이블이 마련된 것 자체는 국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양측 간 의제에 대한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는 점이다.
서로에 양보만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개헌 협상은 당분간 지난한 논쟁의 장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개헌안을 들고 협상에 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자체 개헌안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며 견제에 들어갔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개헌안으로 여당이 협의에 나서서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열어둔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의 개헌안이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맞받아치며 청와대 개헌안으로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4대 의제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이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대통령 공약 사안이므로 미룰 수 없다고 하지만, 한국당은 개헌 이슈가 여당에게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우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협상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의 선임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청와대 개헌안대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 선출과 관련해 국회 선출제나 추천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3/5 이상 찬성으로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어려워 추천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개헌안과 민주당의 개헌안이 차이가 없는 만큼 원안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권을 잡기 전 그토록 주창하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총리 선출의 주체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뜻을 재차 드러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총리 선출은 국회에서 해야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다"며 한국당과 궤를 같이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협상 막판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분석된다.
야권 개헌 협상의 한 실무자는 "민주당에서 총리 선출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양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개헌은 정말 어려워 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상의 여지를 조금씩 열어둔 모양새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감안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선거제도 개편을 매개로 공조체제를 만들어보려는 심산으로 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