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만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와 기업간 협력방안 등에 얘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사진제공
청년을 신규 채용한 대기업에도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공공 일자리 역시 당초 계획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엔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강조했던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책뿐 아니라, 대기업·공공부문 취업을 늘리기 위한 정책방안도 함께 담겼다.
이에 따라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3년 동안 1인당 연 700~1100만원씩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대기업도 2년간 매년 30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는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나누기 시행기업, 청년신규채용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청년친화 기업'은 신규 고용 1인당 500만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대기업 등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관련 규제도 완화하고, 조기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부품이나 OLED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5G, 스마트카, 웨어러블 로봇 등 혁신성장의 대표적 사례이자 신규 사업을 개척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들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폐쇄적 경제 구조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넘어, 오히려 대기업에게 창업·벤처기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금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과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이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대학 등과 협업을 강화해온 현대차나 마곡 사이언스파크 설립 등으로 협력업체와의 연계기능을 강화한 LG그룹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또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R&D․판로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유통 플랫폼 등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기업이 협력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경우에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 일자리를 수시로 증원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애초 목표였던 2만 3천명에서 5천명 이상 늘린 2만 8천명 이상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공기관에 도입됐던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도 시범 도입해 정원의 3%를 청년들로 신규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경력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때 우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