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평균 440만 보통사람? '평균의 함정'
- 고소득층 소득 ↑, 저소득층 ↓ 양극화
- 전세 살며 20년 모아야 서울 집 마련
- '부동산 불패' 기대 클수록 집값 안 내려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석천(경제평론가)
지금부터는 경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십니까? 보통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신한은행이 2018년 보통사람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요. 서울에서 전세 사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려면 20년이 걸리고요. 월세 사는 사람은 무려 40년이 걸린답니아. 미혼 자녀가 독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2917만 원 이런 등등등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삶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이 부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경제평론가 윤석천 씨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윤석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윤석천 씨는 보통사람이십니까?
◆ 윤석천> 저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사람보다 약간 아래인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고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고. 들으시면서 나는 보통 사람인가, 조금 위인가, 조금 아래인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성인 20세에서 64세 금융소비자, 금융활동을 하는 소비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한 내용. 첫 번째 내용부터 보죠. 보통 사람의 월 평균 가구소득 여러분들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 가구소득. 총 얼마가 나왔죠?
◆ 윤석천> 한 44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월 44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평균이랍니다. 이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월 평균 가구 소득이 440?', '우리들 체감하고는 다른데' 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죠?
◆ 윤석천>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평균의 오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300만 원. 이번 조사에서 300만 원 이하를 번다고 응답한 사람이 한 45% 정도이고. 3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들이 한 55% 정도가 됐는데 그 55%의 인구가 나머지 45%의 평균을 갖다가 끌어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 김현정> 고소득층이 소수지만 워낙 많이 버니까.
◆ 윤석천> 그렇죠.
◇ 김현정>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고소득층은 월 평균 1003만 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저소득층은 186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심지어 고소득층은 그전에 2016년하고 비교해서 35만 원을 더 벌고, 월. 저소득층은 7만 원을 덜 벌어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소리입니다.
◆ 윤석천>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지금 고소득층이라고 하면 보통 7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저소득층의 여기서 정의는 300만 원 이하 가구를 얘기한 겁니다. 고소득층은 말씀하신 대로 월 평균소득이 100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5만원 늘었고 저소득층은 또 186만 원, 오히려 줄었습니다. 7만원이 줄어서 지금 많이 줄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배율이라고 하죠. 그 차이가 지난해에는 한 5배 정도였는데 이게 한 5.4배로 늘었어요. 한국의 양극화, 소득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근거자료로도 쓰일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어쨌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438만 원 중에 절반은 생활비로 쓰고 10%는 빚을 갚는데 쓰고 22%는 저축하는 데 쓴다라고 보고가 됐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그분은 월 100만 원을 저축한다는 건데 100만 원씩이나 저축하세요, 여러분? 100만 원씩이나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싶기는 해요. 우리 평범한 시민들 중에.
◆ 윤석천> 글쎄요. 이 조사에 의하면 평균 한 100만 원 정도를 저축하고 보통 사람들이. 잉여소득, 그리고 남은 소득. 저축도 안 하고 남는 소득이 한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80만 원 정도를 남겨놓는다는 얘긴데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균의 함정이에요. 400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전체의 65%입니다. 이 조사에 의해서도.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근이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 김현정> 마이너스통장이나 안 쓰면 다행인 게 대부분이니까 너무 지금 위축되지 마시고 문자들이 벌써 이게 진짜입니까? 문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미혼의 자녀가 독립하려면 드는 돈. 최소로 드는 돈이 2917만 원. 결혼해서 독립하는 데 혹은 결혼 안 하더라도 독립하는 데는 이 정도가 든다. 이건 어떻게 나온 거죠?
◆ 윤석천> 그게 사실 3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들이 어떤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서울 같은 데서는 임대보증금만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거 조그마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몇 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3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라고 한다면 원룸이나 조그만 주택에 투룸 정도 있는 건데 사실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거가 좀 약하고요. 물론 사실은 부모가 이 돈을 대준다고 하더라도 30대 이상이 자기 생활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4명 중 1명꼴은 거의 경제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전체 30대 인구의 한 45% 정도는 부모한테 얹혀사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렇습니다. 부동산 얘기로 좀 가볼게요.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 서울 기준입니다.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버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하나도 안 쓰고 아파트를 사려면 서울에서. 20.7년이 걸린답니다. 하나도 안 쓰고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26.5년. 26년 하고도 반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이것보다 더 걸리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윤석천> 더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순수하게 자기 소득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 혹은 6억 5000를 돌파했다고 하고요. 강남의 평균 가격이 8억입니다. 그런데 사실 강남에 8억 가지고는 사실 참 명함 내밀기도 그래요. 보통 십몇 억 이 정도 하는데. 440만 원을 벌어서 이 조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180만 원 정도를 남겨요. 저축 100원, 잉여자금 80만원 해서.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한 22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걸 한 20년 모으면 4억 정도 얼추 넘죠,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되는데 기존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보증료가 있잖아요, 1억 3000 정도가.
◇ 김현정> 전세 사는 사람 기준이니까. 이미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 전세로.
◆ 윤석천> 그렇죠. 그게 20년 정도 걸리는 거고. 강남에 진입하려면 27년 정도 걸린다는 게 이번 조사죠.
◇ 김현정> 그렇군요. 월세 사는 사람들로 가보죠. 그럼 얼마나 걸려요?
◆ 신기욱> 월세 사는 사람들은 임대보증금이 3500만 원 정도고 월세 사는 사람이 평균 소득이 줄어들어요. 340만 원 정도로 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모아야 1년에 1500만 원 정도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40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 김현정> 40년.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안 쓰고는 아니고.
◆ 신기욱> 그렇죠. 생활비 쓰고 최소로 하고 다 모은다고 생각하면 40년 정도가 걸린다.
◆ 윤석천> 최소 20년에서 40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서울은 그렇고 서울이 아닌 곳은 어떻습니까?
◆ 윤석천> 평균 가격으로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은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전세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7년, 월세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계산에 의하면 18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겠죠.
◇ 김현정> 이걸 좀 앞당겨 보자라는 게 매번 정부가 다 추구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 윤석천>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 윤석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리든지 하나는 소득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은 두 가지 방법 모두 불가능에 가깝다. 단기적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거기에다가 우리는 집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살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 윤석천>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개헌이 되면 사실은 저는 주거 안정 이것도 항목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개헌 사항에다가, 어떤 식으로?
◆ 윤석천> 그렇죠. 헌법에다가. 지금은 헌법 35조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국가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쾌적한 생활, 환경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주거권도 인정을 해 주는 게, 의식주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 김현정> 주거권을..지금까지도 해 보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요. 항상 부동산과 전쟁을 선언하지만 판판이 깨졌고.
◆ 윤석천> 전쟁을 선언한다고 하지만 모든 정권이 전쟁을 선언한 정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폈죠.
◇ 김현정> 말로는 전쟁이지만?
◆ 윤석천> 2014년에는 빚내서 집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하향안정화되던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세요. 지금 이번 정부도 사실 고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잡히지는 않고 있는데 워낙 초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떻게 조심스럽게 이 정책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세요.
◆ 윤석천> 좀 긴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을 정하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부채의존시장이잖아요.
◇ 김현정> 금리 너무 중요하잖아요.
◆ 윤석천> 부채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말로 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유동성이 줄게되고, 그건 자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막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레드타임을 갖습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이 지나면 그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정책변수예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호의적이냐 아니면 호의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현 정부는 호의적이지 않죠. 부동산 하향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는 거고, 거기에 각종 규제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즉각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 김현정> 하지만 노무현 정권 때 생각해 보면 아주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그때는 실패했잖아요.
◆ 윤석천> 그때는 유동성이 엄청 났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책은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돈이 넘쳐났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그 돈들이 자산시장에 좀 더 쏠렸고요. 이게 부동산 시장을 올리는 기재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유동성이에요. 바로 금리고. 두 번째는 정책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그말리온, 사람들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기대심리예요 부동산 불패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 김현정> 심리가 가장 중요하죠, 경제에선.
◆ 윤석천> 그렇죠. 이게 얼마나 꺾이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 김현정> 그래요. 김현아 의원이 전문가잖아요, 부동산 전문가. 그 분은 사실 반대 전망을 했거든요. 부동산 시장 이기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윤석천 선생님은 지금 그 반대 전망을. 제가 다음번에는 김현아 의원을 모셔서 얘기 들어보고 한 1, 2년쯤 후에 누구 말이 맞았는가 (웃음)
◆ 윤석천> (웃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웃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2018 보통 사람 보고서' 오늘 아주 그냥 개요만 정리해 봤는데요. 시사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윤석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결국은 한국 경제에 어떤 암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소비위축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따라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소득 불균형 문제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죠?
◇ 김현정>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경제평론가 윤석천 씨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