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도우미 단속·세금 폭탄'에 노래방 업주들도 전면전

뉴스듣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사회 일반

    '도우미 단속·세금 폭탄'에 노래방 업주들도 전면전

    • 2018-03-13 06:00
    뉴스듣기

    송파구청 "도우미 알선은 중과세" vs 업주들 "생존권 위협"

    12일 송파구 노래방협회 회원들이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형준 수습기자)

    '24시간 성매매 노래방 거리'라는 오명을 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주변의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송파구청의 중과세 방침에 반발하면서 전면전 양상이다.

    구청은 유흥접객원(도우미)을 동원해 술을 파는 노래방은 유흥업소와 같다며 세법상 고급오락장에 부과되는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을 닫아야 할 판인 업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현실적인 측면이 무시됐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업주들 "캔맥주 안 팔고, 도우미 없는 노래방이 어딨소"

    송파구 노래방협회는 12일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20년 동안 들어보지도 못한 '중과세'라는 이름의 세금 폭탄으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에 반발한다"고 말했다.


    협회 부회장 이양구 씨는 "전국적으로 노래방을 가보면 맥주 한 캔 안 파는 곳이 없고, 도우미 한 두명 불러주는 것도 당연하다"며 "한 두번 걸렸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흥업소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위기도 흉흉하다. 구청이 접객원 알선으로 단속된 노래방 건물주에게 '과세 예고문'을 보내자 정상 영업하던 노래방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업주들 말이다.

    이 씨는 "불법 영업으로 한 번도 안 걸린 업주인데, 건물주가 그런 소문을 듣고, 사업장을 원상복귀 시키고 나가라고 말했다"며 "임대료도 밀린 처지에서 부담감까지 느낀 업주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건물주에게 날아오는 세금은 업주가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생존권과 결부된 문제라고 주장한다.

    노래방 업주 장모 씨는 "결국 세금은 우리가 떠안게 된다"며 "차라리 전국 모든 업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모를까 이곳만 인위적으로 죽이기에 나선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구청 "불법행위 있다면 당연히 단속해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송파구청은 '법대로'를 내세운다.

    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가락동 먹자골목 일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구는 '가락동 퇴폐행위 척결 추진 TF'를 만들고, 퇴폐 영업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구청은 최근 5년간 접객원을 알선해 운영한 노래방에 대해 '과세 예고문'를 보냈다. 세액은 업소의 면적이나 객실 수, 고용한 접객원 숫자 등에 따라 다르지만, 작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000만 원에 달했다.

    구청은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만을 대상으로 중과세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한 번 적발된 업체에는 과세 취소 공문을 보내고 추가 적발 시 유흥업소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은 호객행위로 인한 민원이 넘쳐나는 곳"이라며 "불법행위가 있다면 단속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경찰 관계자도 "매일 나가서 단속활동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한 행위에 형사 처벌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추천기사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