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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추천제, 여야 '개헌 중재 포인트'로 작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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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무총리 추천제, 여야 '개헌 중재 포인트'로 작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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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특위서 또 '강 대 강' 대치 이어졌지만…'협상 위한 기싸움' 해석도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국무총리 임명 방식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 유지에 방점을 찍고있는 여권에선 총리 임명과정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일종의 '중재안'으로 거론되고 있고, 야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기류다.

    양측은 일단 강대강으로 맞서곤 있지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회동하기로 하는 등 협의 여지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개헌 논의 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진 못했다.

    일단 범(凡)여권과 보수야권은 발의가 임박한 '대통령 개헌안'의 적절성을 두고도 대치했다.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야당에게 요구하고, 압박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국회에서 개헌안이) 부결되면 여야 모두 승리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단일안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국회가 좀 더 합의를 할 수 있는 말미를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그게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국회가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했다면 개헌안을 굳이 대통령이 발의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이유는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한국당이 국회 논의를 위한 당론 조차 정하지 않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평행선을 그렸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안의 초안 성격으로 마련한 '4년 연임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국당은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개헌 논의의 취지에서 벗어난 안이라며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무게를 실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선 '4년 연임제' 등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되, 국회 다수파가 총리를 추천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의 '총리 추천제'가 거론됐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총리를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할지 방법을 찾아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총리 임명에 강력한 동의권이나 사전에 추천해서 대통령 인사권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그 총리는 의회정치에 순응하면서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 양 측면을 고루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되면) 총리가 제청하는 장관들도 정당의 의견을 반영한 인사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것을 넘어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이 같은 논의 흐름을 두고 일각에선 '국무총리를 세우는 과정'을 중재안으로 삼아 여야가 타협을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도 "우리 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개헌 논의를 진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기에 원내지도부가 만나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 여지를 열어뒀다. 13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주목되는 이유다.

    한편 황영철 의원은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안을) 여당 안으로 내서 협의를 통해 국회가 옥동자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안을 대체하는 협의 방식도 제안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에서 개헌 단일안이 나오면 대통령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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