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자료사진
국민의당이 분열하면서 무소속을 선언했던 이용호 의원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한다면 이에 힘을 보태겠다고 선언하면서 제4의 교섭단체 출범의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고 있다.
당초 반대의 목소리를 내던 박지원 민평당 의원이 교섭단체 추진을 이해한다고 입장을 누그러뜨린데 이어 정의당 내 분위기도 이전과 다소 달라지면서 오는 5일로 예정된 민평당의 공식제안 여부 결정과 내용에도 관심이 모인다.
◇'부정적'에서 '충분히 검토가능'으로 바뀐 기류당초에는 민평당 창당과 동시에 민평당-정의당과의 연대설이 나왔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민평당 내에서는 국민의당 중재파의 향방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의석수 부족을 해결하려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만 접근할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며 정의당도 아직 정체성도 모르는 당과 어떻게 연대를 논의할 수 있느냐는 거부감을 보였다.
그러나 의석수가 14석에서 좀처럼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민평당 내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정의당과 힘을 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기 시작했고 당 최고위가 지난 26일 관련 안건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당내 다수가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정체성 등을 거론하며 반대하자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내 전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박 의원의 경우 출마를 결심하면 의석수가 줄어들게 돼 6석인 정의당과 의석수를 합하더라도 20석이 필요한 교섭단체 구성은 불가능해진다.
이러던 중 이용호 의원이 지난달 28일 민평당에 입당하지는 않겠지만 교섭단체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면서 상황이 다시 반전되기 시작했다. 이 의원이 합류할 경우 전체 의석수가 21석으로 늘어나게 돼 6·13지방선거 출마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무소속을 선언했던 손금주 의원도 이 의원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어 이 경우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의석수는 최대 22석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박지원 의원은 지난 1일 tbs라디오를 통해 "교섭단체가 아니면 국회의 모든 운영에 소외되는 설움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과 공동으로라도 교섭단체를 추진하려는 것도 이해를 한다" 완강한 반대의 입장을 누그러뜨렸다.
전북도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정동영 민평당 의원도 2일 tbs라디오를 통해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 양당의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의원이 이에 공감하고 있고 양당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공식적인 제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일 YTN라디오를 통해 "대한민국의 개혁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 탄핵연대를 개혁입법연대로 발전시켜나가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런 틀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민평당을) 충분히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싱크탱크인 정의정책연구소는 3일 정례보고서를 통해 민평당의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하다면서도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교섭단체 구성 협상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노동 존중, 남북 평화 등을 의제로 한 정책 협약 △당원 여론조사, 투표 결과 등 반영 △최종 결정 등 구체적인 논의 순서까지 제안했다.
민평당은 오는 5일로 예정된 의원 워크숍에서 정의당에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공식 제안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한다.
◇교섭단체 구성이 가져올 효과는 미지수양당이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한다면 20대 국회 4번째 교섭단체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운영의 전반에 걸쳐 이전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우선 상임위의 위원장과 간사 등의 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현재 국회가 운영 중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위 운영에도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그간 배제됐던 공식적·비공식적 교섭단체 간 협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정당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교섭단체를 위한 정당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자금력이 풍부해지지는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르면 민평당과 정의당은 지난 1분기 총 106억4080만원의 국고보조금 중 각각 6억2200만원과 6억5900만원을 수령했다.{RELNEWS:right}
교섭단체 구성이 성사될 경우 원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도 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의 선명성 부각을 고려할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3당체제가 4당체제로 바뀌게 되면 정당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협상과 교섭도 늘어나는 이른바 정치공간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서도 "협력의 효과가 새로운 정치지형이 만들어질 6월 지방선거까지 짧은 시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범진보 진영의 가장 큰 세력인 민주당과 다른 스탠스를 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