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 밀실야합? 중요현안 '협상'한 것
- 유보 입장인데 서명한 정우택, 순진했다
- '예산안 협박' SNS 사과…챙긴 것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야당인 척하면서 뒷거래로 지역 예산을 챙기고 막판에 여당 편이 돼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당은 위장야당이다, 구태 중의 구태다. 자유한국당의 국민의당을 향해서 쏟아낸 비판들입니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해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자 그 후폭풍이 일파만파 불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번 합의를 밀실합의다, 밀실야합이라고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답변을 좀 들어봐야겠죠. 이번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실무총괄을 맡았던 분입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연결해 보죠. 이용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정말로 민주당하고 밀실야합을 하신 겁니까?
◆ 이용호> 협상 과정을 거의 국민들도 보셨을 건데요. 저희는 그게 밀실야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상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협상의 상대가 필요한 것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협상의 테이블에서 조금 소외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렇지만 한국당의 입장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협상에서 좀 얻어낸 게 적다. 소외된 그런 마음을 대내용으로 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소외돼서.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 그러시는 게 아닌가 이해는 된다?
◆ 이용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밀실야합이라고 주장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뭐냐 하면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걸 들여다보니 국민의당이 원하는 선거구제하고 이번 예산안 처리를 마치 거래하듯이 했더라. 딜하듯이 했더라.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이게 밀실야합이 아니면 뭐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 이용호> 그런데 예를 들면 선거구제나 개헌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국민의당만의 문제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정당의 관심사항이고요. 저희 당내 요구가 예산협상을 제대로 해서 이런 것을 받아내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사실은 김동철 대표하고 우원식 민주당 대표가 조찬회동을 했었거든요.
◇ 김현정> 했었죠, 그날.
◆ 이용호> 이것이 한국당으로 봐서는 이제 두 당이 합쳐서 뭔가 끝내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 그러면서 한국당의 협상의 전투의지가 많이 무력화되어버린. 그러면서 그냥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은 왜 소외됐어요?
◆ 이용호> 아니,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은 언제든지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 갈 거다, 투항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처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농담 반, 진담 반으로?
◆ 이용호> 농 반, 진 반으로. 시간의 문제 아니냐. 그런데 협상을 새 주체가 할 때는 언제든지 두 당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로 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그러면 한국당이 언제든지 합의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당으로 봐서는 성과물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사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데 있어서 한국당이 어쩌면 협상 기술이 부족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한국당의 능력 부족인 거지 그러니까 협상의 기술 부족인 거지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짧게 정리하자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 이용호> 저희는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개헌 문제, 선거구제 문제는 왜 거기서 제기를 못했겠어요. 다른 문제도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비판받을 일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예산 문제 아니냐. 예산을 가지고 협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용호> 예산은 예산대로 하지만 몇 년 전에도 그랬듯 예산 끝나고 나면 바로 법안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탄핵 있었지만 지금 제왕제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는데 막상 집권하고 나서 좀 태도가 바뀐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 당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3개 당의 원내대표가 했던 그 합의. 같이 사인하고 사진 찍었던 그 합의를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금 잠정합의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잠정합의를 한 건데 이걸 마치 두 당의 원내대표가 언론에다 대고서 확정적인 합의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아이고, 내가 순진했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 이용호> 저도 정우택 대표께서 순진했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합의문을 보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진짜 순진하셨던 거예요?
◆ 이용호>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합의문에 법인세 인상이나 두어 가지 정도에는 괄호를 쳐놓고 뒤에다가 유보 입장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이런 정도의 합의문에 그런데 왜 서명을 했을까. 정식으로 서명을 했어요.
◇ 김현정> 잠정합의에는 보통 서명을 하지 않죠.
◆ 이용호> 그래서 그 합의문을 가지고 와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정 대표께서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 대표께서 원내대표의 임기가 15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대 말년이라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잠정합의 아니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 분위기는.
◆ 이용호> 그 당시에 원내대표 세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문을 보니까 서명은 정식으로 했는데 괄호 속에 유보 입장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실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고 그야말로 순진하셨다 이런 말씀이네요.
◆ 이용호> 그 당시에 왜 정 대표께서 유보 입장이라 그러면서 정식으로 서명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이 순진하다면 순진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상대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걸 충분히 밖으로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죠.
◇ 김현정> 아무튼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존재감도 확인하고 실리도 챙긴 최대 수혜당은 국민의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 실무총괄로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원님, 이제 합의 다 통과되고 나서, 처리가 되고 나서 이용호 의원께서 SNS에 쓴 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시죠?
◆ 이용호> 네.
◇ 김현정>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지역구 예산 합의가 잘 안 되면 기재부의 예산국장에게 예산안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용호 의원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거 자랑하려고 쓰신 거예요?
◆ 이용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은 어떻게든지 지역 예산 확보를 정말 치열하게 한다. 그런 모습을 지역구민들한테 보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과장되게 조금 표현한 것이 이렇게 저한테 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민들의 이익 대변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 내에서 힘 있는 의원들 지역구 예산만 늘어나는 걸 국민들이 곱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 이건 아시잖아요.
◆ 이용호> 그렇죠. 그 부분이 제가 비난받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당직을 갖고 있는 협상에 임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건데. 사실상 협상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3당의 합의가 완전히 끝난 상태였고 마지막에 조금 증액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 김현정> 마지막에 조금 증액하는 과정에서 원래 쪽지민원은 그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가.
◆ 이용호> 그런데 의외로 저희 지역에 예산 배정이 거의 없이 그런 것에 대한 섭섭함이 좀 있었기도 했고요. 어차피 그런 것은 서로 주어진 한정된 마지막 예산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서로 분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그렇다고 해서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내가 기재부를 협박했다, 이건 마치 그냥 듣기에는 이 문장을 듣기에는 국회의원이 권력 가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갑질하는 느낌 같은 걸 국민들은 받으셨다고 해요.
◆ 이용호> 제가 어떻게 예산 협상을 깨버릴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 능력 있으면 제가 굳이 이런 표현 안 해도 알아서 정부가 줍니다.
◇ 김현정> 이런 표현 왜 쓰셨어요, 그럼?
◆ 이용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욕이 지나쳤던 것이 아닌가. 과장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방송 나오셨으니까 이 논란 이후에 직접 국민들께 사과랄까요. 아니면 양해의 말씀이랄까요. 한말씀 하시겠어요?
◆ 이용호> 정말로 제가 의도했던 것은 제가 어떤 당의 당직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오해와 혹은 잘못 비춰진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저는 이용호 의원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부 의원들. 또 힘 있는 다선 의원들 지역구만 예산을 두둑하게 챙겨갔더라, 예산이 늘어났더라 이게 드러나면서 워낙 여론의 비판이 따갑다는 것을 의원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 이용호> 하여튼 제가 욕을 많이 먹고 다른 더 힘 있는 의원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큰소리쳤지만 제 지역구는 별달리 가져간 게 없습니다.
◇ 김현정> (웃음) 왜 큰소리치셨어요, 그러면. 별로 가져가신 게 없는데. 괜히 욕만 먹으셨어요?
◆ 이용호>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용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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