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장악보고서, 녹취록 결정적 증거
- 밝혀지지 않은 내부 적폐 훨씬 많아
- 재임시절 국정원 요원 대상 '갑질'
- 일 하다 말고 애완견 찾으러 가기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기(민주당 의원, 국정원 적폐청산 TF 간사)
원세훈 전 원장. 결국 검찰의 구형 그대로 징역 4년 받았습니다. 핵심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이버 댓글 쓰게 한 것. 그게 그냥 정치 개입이냐 아니면 선거에도 개입한 거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부는 선거에도 개입한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국정원 직원들이 가짜 계정 만들어서 30만 건의 글을 퍼 나르고 그중에 상당수가 여당 후보 지지하고 야당 후보 비방하는 이런 선거 개입 글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정말 국정원장 단독의 판단으로 벌어진 일일까요? 게다가 이번 재판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의 사이버조작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지금 외부, 국정원 외부에서 민간인들 동원한 조작은 수사 진행 중이죠.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재판을 분석하고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의 간사 맡고 계세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의 선고 결과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병기> 국가정보기관장이 장시간에 걸쳐 헌법을 유린하면서 조직적으로 그것도 정치와 선거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게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 대역죄인데 사실 죄질에 비해서 형이 너무 낮은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 김현정> 형이 좀 낮다, 죄질에 비해서? 그런데 원세훈 전 원장은 줄기차게 어제까지도 이건 정당한 북한 대응 활동이었다. 선거에 개입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아니라고 본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던 건가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병기> 아무래도 청와대 보고된 'SNS 장악 보고서' 같은 거겠죠. 그런 보고서도 있겠지만 야당에게 점령당한 SNS에서 허위정보가 유통하고 있으니까 차단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보고가 됐는데 그건 서면보고이고 대면보고 때는 훨씬 더 구체적인 보고를 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요?
◇ 김현정> 그렇죠. 그리고 부서장 회의에서 나온 그 녹취록이요.
◆ 김병기> 대놓고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이면 얼마나 그게… 그런 얘기를 갖다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이 그건 자랑삼아 한 거거든요.
◇ 김현정> 민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은 사라진다 말한 그 부서장 회의 녹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결국은 민주당이 승리 안 하도록 활동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써 선거개입 증거가 된 겁니다.
◆ 김병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이 판결을 들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문 정부가 이런 보복성 적폐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홍준표 대표는 '집요한 보복을 하고 있다. 참 무서운 정권이다' 이런 말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기> 다른 말은 할 필요도 없이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지금의 현재의 국정원이 민주당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도 굉장히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다음 선거 치를 때 지금의 국정원이 이런 행동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이냐?
◆ 김병기> 그렇습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다 했었거든요, 일정 부분. 그러면 그런 일을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이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해도 된다?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 저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번 재판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이 사이버 여론 조작한 것, 거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의원님.
◆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이 민간인 동원해서 여론 조작한 부분,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이라고 불렸던 그 조직.
◆ 김병기> 그렇습니다. 다 연결된 건들이죠.
◇ 김현정> 그렇죠. 여기서도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나오면, 지금 한창 수사 중인데, 어제 압수수색도 하고.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추가로 기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병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동일사안으로 추가 기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도 상당합니다.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김병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민주주의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만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의 불법 정치활동 자금 지원이라든지 녹취록 삭제 경위 등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면 이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죠. 추가로 기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전 원장이 저지른 패악 중에서 밝혀진 건 글자 그대로 새발의 피죠. 이번에 뭐 많은 증거들도 채택이 안 됐고. 적폐청산 14가지 항목만 봐도 원세훈 자신이 저지른 죄 중에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은 거죠. 앞으로 모두 받으면 아마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이번 건은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내부직원들의 사이버 여론 조작은 새 발의 피다?
◆ 김병기> 그렇죠.
◇ 김현정> 다 드러나면 감옥에 얼마나 있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드시는 건데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병기> 아마 오랫동안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뭐 적폐청산 14가지 항목만 봐도 벌써 4, 5가지가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 일어났던 건들이고 전부 하나하나가 사회, 국가를 흔들 만한 대형 사건들이죠.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내부 적폐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내부에서의 패악들에 가까운 인사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고통 받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내부 적폐도 있다, 드러나지 않은 내부 적폐?
◆ 김병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니까 내부 얘기를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내부 적폐라는 건 어떤 거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TF에서?
◆ 김병기> 공개되지 않은 건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얼마 전에 보니까 국제비영리기구인가요? 거기에서 국제기구보고서인가 거기에 실렸던 걸 보면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 원장 재임 당시에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실렸더라고요.
◇ 김현정> 한 10명이 자살했다, 이런 보고서가…
◆ 김병기> 10명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5명 이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병기> 10명까지는 아니지만 원세훈 전 원장은 패악질에 가까운 인사로 사실 많은 직원들이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발병을 해서 숨진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직원들이 박찬주 전 대장 부인의 갑질 이런 걸 보면서 원 전 원장 부부에 비하면 그건 경미한 수준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직원들에게 한 짓을 들으면 아마 기함을 할 겁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우리 사회를 이번 여름에 떠들썩하게 했던 공관병 갑질 사건.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저지른 사건 떠들썩했는데 원세훈 원장의 부인 혹은 그 부부의 갑질은 그보다 더 했다는 소문이 막 내부에서 돌아요?
◆ 김병기> 아유, 그럼요. 소문이 아닌데…
◇ 김현정> 소문이 아닙니까, 진짜로?
◆ 김병기> 소문일 수도 있고. 소문이라고 할까요?
◇ 김현정> 소문이라고 할까요라는 얘기는 약간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 김병기> 예를 들면 공관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마 부부가 쓰는 냉장고에서 물을 마셨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질 않나.
◇ 김현정> 물 마셨다고요, 공관에서 물 마셨다고?
◆ 김병기> 예를 들어 보수 공사하는 현직 직원에게 이번에도 공사 잘못하면 남편한테 얘기해서 인사 조치시키겠다, 잘라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를 않나. 많습니다. 뭐 텃밭 얘기도 있고.
◇ 김현정> 텃밭 뭐요?
◆ 김병기>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죠.
◇ 김현정> 텃밭을 대신 갈게 했나 보죠, 요원들한테?
◆ 김병기>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들이 텃밭도 가꾸고 뭐…
◇ 김현정> 텃밭을…
◆ 김병기> 들으면 기함할 겁니다.
◇ 김현정> 스트레스받아서 텃밭 가꾼 거하고 내 텃밭을 갈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데 어떤 거예요?
◆ 김병기> 텃밭도 잘 가꾸어라 하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급 간부가 직접 호미를 들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 김현정> 세상에.
◆ 김병기> 무궁무진합니다.
◇ 김현정> 국정원 요원들이?
◆ 김병기> 기가 막히죠. 정예요원들한테.
◇ 김현정> 사실 김병기 의원님은 원세훈 원장 재임 시절에 계셨잖아요, 국정원에.
◆ 김병기> 아닙니다. 저는 근무는 했는데 거의 업무에서 배제돼가지고.
◇ 김현정> 그러셨죠.
◆ 김병기> 내내 그냥…
◇ 김현정> 제가 그걸 왜 여쭙느냐면 이런 얘기들, 내부 직원들 통해서 이런 얘기들은 그때 다 접수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소문이 아니라…
◆ 김병기> 그보다 더한 얘기들도 있고.
◇ 김현정> 더한 얘기는 뭡니까?
◆ 김병기> 그건 여기서 하지 말죠.
◇ 김현정> 하나만 알려주세요. 더한 얘기가 뭡니까?
◆ 김병기> 개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개?
◆ 김병기> 강아지.
◇ 김현정> 강아지, dog?
◆ 김병기> 네, 강아지를 되게 사랑하는데 강아지 관리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 개가 도망가가지고 경내가 넓으니까 도망가서 직원들이 일하다 말고 개 찾으러 가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아니,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허탈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 뭐 여론조작 이런 큼직한 일 말고도 내부에서 있었던 적폐들까지도 이번에 조사를 하고 가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 김병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따로 이거 갖고 인터뷰를 잡아야 될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런 논평 냈고. 정의당에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 된다. 아주 직접적으로 논평을 했습니다. 정말 MB까지 수사가 가야 된다, 갈 거라고 보세요?
◆ 김병기> 저는 가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가피하게.
◇ 김현정> 불가피하게?
◆ 김병기> 물론 그것이 구체적인, 구체적인 행위가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만 조사대상을 저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그 부분 바로 그 부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명확한 증거 없이 전 대통령을 불러서 수사한다, 조사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 김병기>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 김병기> 결국은 국정원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그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장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이고도 몇 년에 걸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병기> 불법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데. 더군다나 선거에,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선에 개입했는데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특히 원세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총애의 총애를 받으면서 4년이나 재직했는데.
◇ 김현정> 서울시 때부터 하면 더 하죠.
◆ 김병기> 그런데 이런 양반이 어떤 형태든 대통령의 지시 없이 공개적인 부서장회의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선거 개입 발언을 하고 그런 보고서를 올렸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병기> 만약에 대통령 지시 없이 했다면 4년은커녕 1년도 버텨내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 아닌가요?
◇ 김현정> 그게 그냥 추론입니까? 아니면 의원님, 지금 TF에서 발표는 못하지만 뭔가 가지고 계세요?
◆ 김병기>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뭐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병기> 사실 모르고요.
◇ 김현정> 네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김병기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병기> 네, 안녕히 계십시오.
◇ 김현정>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간사 맡고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출신입니다.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