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에 2,000만 원은 있어야 대학생살이 가능…"친구들과 밥 한 끼도 부담"
- 중고교 사교육비, 입학전형료, 입학금, 등록금… "교육비 전쟁은 끝이 없어"
- "입학금은 '대학 들어가게 해줘서 고맙습니다'하는 상납비. 1만 원 이하로 줄여야"
- 학자금 대출이 취업을 막는다? 결국, 부모님이 대신 빚을 떠안아주기도
- 아직은 무늬뿐인 반값장학금… "文 정부 장학금 예산 500억 증액으론 부족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8월 30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
ㅇㅇㅇ 씨(대학생, 익명 연결)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제 2학기 개강도 앞두고 해서 대학생살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물론 모든 대학생이 다 어렵게 살아가는 건 아니죠.
◆ 안진걸> 그럼요.
◇ 정관용> 부잣집 자식으로 대학에서 미팅도 열심히 하고 이런 대학생들 많죠.
◆ 안진걸> 저도 성공회대 수업을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냐고 물어보면 한 절반 정도는 손을 들고 절반은 손을 안 듭니다. 그러니까 중상층 대학생들 중에는 아르바이트 안 하고도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우리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야 하는데, 사회복지는 엉망인데 기업복지가 잘 돼서 웬만한 대기업에서는 둘째 자녀까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 정관용> 학자금 지원을 해 주고.
◆ 안진걸>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좀 덜 힘들게 다닌다고 봐야 되겠죠.
등록금 납부일에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전남 모녀의 차량이 전남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사진=전남지방경찰청 제공)
◇ 정관용> 저희가 특별히 오늘 이 코너를 한 게 바로 며칠 전 등록금 납부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현재 추정되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모녀에 대한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잖아요.
◆ 안진걸>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한 사립대학이니까 사립대학은 지금 평균 등록금이 일년에 한 750만 원쯤 되는데. 조금 비싼 데는 1000만 원도 넘고 800~900만 원 웬만하면 하거든요. 공과대나 이과대학은 이쪽은 훨씬 더 높고요. 그거 마련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제일 무서운 게 옛날에는 호환마마 이런 거. 그다음에 불량 비디오테이프였잖아요. 지금은 등록금 고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서민 중산층 가계에서 갑자기 500만 원 쓸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큰 병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데 500만 원 가까운 돈을 갑자기 마련해야 하니까 그게 큰 부담이었고 이번 모녀의 경우도 등록금 때문에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요.
◇ 정관용> 사망 하루 전날 사촌오빠한테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고. 단둘이 50만 원 월세 아파트에 살았다 하고 어머니는 일정한 수입이 별로 없었다 하고. 그렇죠?
◆ 안진걸> 그러니까 예전에 송파 세 모녀 사건도 보면 보통 이제 열악한 주거환경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거기에다가 지출을 계속하는 구조 또는 큰 돈이 들어가는 구조,이런 게 겹쳐지면 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꼭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신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학기 500만 원 안팎, 1년에 1000만 원 안팎 나머지 생활비까지 하면 대학생 있는 집은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공부하는 비용까지 하면. 그게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건 이 서민가계에서는 큰 부담이었다는 건 정확한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등록금 부담 또 요즘 새롭게 쟁점되는 입학금 부담 그리고 주거비 부담.
◆ 안진걸>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사교육비를 엄청 씁니다. 1년에 20조, 40조 정도. 그다음에 입학전형료. 예전에는 한두 개 대학만 했는데 요즘에는 10개 가까운 대학을 할 수 있으니까 수시부터 정시까지.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씁니다.
◇ 정관용> 전형료만? 시험 보는 비용만?
◆ 안진걸> 맞습니다. 이제는 5000원 주고 샀던 거잖아요. 그게 뻥튀기된 거죠. 그다음에 또 입학금이 기다려요. 너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돈 내, 그게 100만 원 안팎. 거기다가 등록금이 500만 원 안팎에 나머지 주거비, 학습비, 교통비 하면 실제로 1년에 2000만 원 안팎이 들어간다.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 정관용> 실제로 지금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한 분 전화로 지금 연결해서 뭐랄까 생활 실태조사라고 할까요? 낱낱이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대학생> 여보세요.
◇ 정관용> 몇 학년이에요?
◆ 대학생> 저 이제 2학년입니다.
◇ 정관용>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 대학생> 저 지금 서울 아차산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누나랑 같이 자취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지금 서울에서 대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어서.
◇ 정관용> 월세 내는 곳입니까?
◆ 대학생> 네, 월세.
◇ 정관용> 얼마씩 나가나요?
◆ 대학생> 월 40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 정관용> 40만 원 이상 드는 월세에서 누나와 자취를 하고 있다. 한 달에 학생이 쓰게 되는 생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 대학생> 제가 들어오는 돈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 정관용> 얼마가 들어와요, 그러면?
◆ 대학생> 용돈이 40만 원입니다. 아마 많이 받는 건 아니고 저희 가정 상황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4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4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나갑니까?
◆ 대학생> 이제 한 10만 원 정도는 교통비로 나가고 그리고 또 10만 원 정도가 월세, 저희 누나랑 같이 분담해서 내는 돈으로 나가고 이제 나머지 20만 원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학기 초 같은 경우는 교재비가 워낙 많이 나가서 전공책 같은 경우는 진짜 원서로 사면 한 권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기 초에는 교재비에 돈 다 쓰고 그리고 밖에서 친구들하고 밥 한 끼 먹으면 돈이 다 없어요. 이렇게 돈을 쓰죠.
◇ 정관용> 그러면 나머지 식사는 다 어떻게 해요?
◆ 대학생> 보통 집에서 간단하게 때우거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산 걸 먹든가 굶던가 하는 편입니다.
◇ 정관용>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습니까?
◆ 대학생> 저번 학기 때는 아르바이트 했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학업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르바이트랑 병행하기에. 그래서 이번 학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안 하기에는 돈의 압박이 너무 커서 지금 다시 구하는 중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 대학생> 이제 등록금의 경우는 저희가 소득분위가 2분위로 낮아서요. 저희 학교에서는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들은 등록금을 면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 정관용>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학생은 등록금 전액 안 내도 되고? 학자금대출 같은 건 안 받아도 되는 거네요?
◆ 대학생> 제가 학자금대출을 받지는 않았는데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저희 누나의 경우는 학자금대출을 받았어요.
◇ 정관용> 그래요. 같은 소득분위인데. 학교마다 다 다르군요, 그게. 그래서 누나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요?
◆ 대학생> 저희 누나 대출금도 갚아나갔어야 했는데 또 요즘 워낙 취업이 안 되기도 하고 취업시장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출 빚이 있으면 취업이 더 불리하다는 말도 있어서 일단 저희 부모님께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오셔서 갚기는 했는데 결국 저희 부모님이 빚을 대신 떠안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네요. 누님은 지금 취업준비생이군요. 그래요. 친구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이런 건 꿈도 못 꾸겠군요.
◆ 대학생> 꼭 가야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한 번 정도 참여하는 게 상당히 부담되고 친구들끼리 밥을 다 같이 먹으러 가는 상황도 상당히 부담되는 거죠.
◇ 정관용> 마냥 얻어먹을 수도 없고. 그렇군요. 우리 사회를 향해 한마디 하자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 대학생> 지금 9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대학들이 입학금과 등록금을 투명한 회계 관리 없이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개하지 않은 채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학금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어야지 입학금 문제도 해결되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사람들도 덜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정관용> 그리고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이런 것 좀 많아지고 그래야겠죠.
◆ 대학생> 네. 기숙사 문제도 지금 저희 학교에서 되게 핫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근처 원룸 건물주분들의 반발, 주민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함께 해결할 과제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대학생>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안진걸 처장, 참 어렵게 사는데.
◆ 안진걸> 그래도 이 학생은.
◇ 정관용> 등록금 부담은 없어서.
◆ 안진걸> 소득 2분위면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으로 1분위, 2분위까지 520만 원까지. 아마 오래전에 대학 다닌 분들은 국가가 장학금도 주고 참 세상 좋아졌다 이러실 텐데 이른바 2011년도에 반값등록금 투쟁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면게 점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1분기, 2분기 520만 원까지 받으니까 이 학생은 아마 1000만 원 안팎인 대학을 다니시는데 520만 원에 그 대학에서 저소득층은 추가로 장학금을 주니까 2분위에 해당하니까 나머지까지 줘서 면제가 된 겁니다.
◇ 정관용> 전액 면제가 되는.
◆ 안진걸> 여기는 좀 상황이 좋은 대학이죠. 실제로 그런데 대학생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은 국가장학금을 한푼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기준이 있어요. 평점 B 이상을 받아야 하고요. 직전 학기 12학기 이상 수강했어야 했고 또 소득 9분위, 10분위는 한푼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위, 5분위, 6분위로 올라가면 이른바 서민에서 조금 더 잘 사는 중산층으로 올라가면 등록금이 160만 원, 128만 원, 120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반값등록금 그러면 등록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120만 원, 128만 원이기 때문에 10분의 1 장학금밖에 안 된다,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등록금을 면제받고 있는 이 대학생마저도 생활비, 주거비, 학습비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바를 할 수밖에 없다는.
◇ 정관용> 또 알바 하면 학업이 너무 힘들고.
◆ 안진걸> 알바를 하면 학업에 확실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사회 진출할 때도. 독일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소득층들이 자꾸 알바를 하니까 아예 생활비까지 주는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바푀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해야지 사회에 도움이 된다. 우리 사회도 이제 그렇게 좀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정관용> 반값등록금 논란할 때 당시 지금 여당 쪽의 주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대학 측에 대폭 늘려서 아예 학생들이 받는 고지서 자체에 등록금이 반으로 팍 줄어들게 하자, 이런 주장이었고.
◆ 안진걸> 그렇죠. 서울시립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딱 절반입니다.
◇ 정관용> 지금 야당이 된 그쪽 당시의 여당 쪽인.
◆ 안진걸> 자유한국당 쪽.
◇ 정관용> 소득에 따라서 국가장학금으로 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부담을 없애겠다라고 그렇게 정책이 대입됐었잖아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비춰보면 사실은 장학금 형식으로 주로 치중이 됐는데 절반 정도 학생 못미친 사람만 혜택을 받고 있죠.
◆ 안진걸> 맞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절반까지 못 가고 있죠?
◆ 안진걸>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 전체 대학생이 300만인데 그중에서 2분의 1, 절반 이상이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나머지 받는 절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1분위, 2분위면 520만 원까지 받으니까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에 비하면 반값등록금이 맞잖아요.
그런데 4분위, 5분위, 6분위만 돼도 120만 원, 128만 원이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비아냥과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반면에 서울시립대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또 최문순 도지사가 있는 강원도립대는 아예 고지서에 반값으로 딱 잘라버린 겁니다.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추가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 정관용> 그게 맞는 거죠.
◆ 안진걸> 저소득층 학생들은 지금 서울시립대와 강원도립대는 거의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립대학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국가장학금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관련 예산이, 올해 3. 63조였거든요. 그런데 3. 68조로 500억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 정관용> 500억 가지고 그런데… 어렵죠.
◆ 안진걸> 등록금 총액이 14조쯤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학교가 자체로 된 장학금이 3조가 있기 때문에 최소 5. 5조는 돼야지 실제 반값등록금이 최소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국가장학금의 규모를 대폭 한 5조 이상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투입을 더 늘려서 아예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을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 안진걸> 맞습니다. 유럽처럼 무상교육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반값등록금과 저소득층 추가장학금만 확실히 해도 지금보다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입학금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라서 정부가 이건 좀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던데. 진짜 입학금이라는 게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 안진걸> 저는 입학금을 몇 천 원 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금 비용이 뭐냐 하면 입학식 할 때 교가 나눠주죠. 대학생활 안내 나눠줍니다. 입학식 할 때 비용 일부 들잖아요. 그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막 10%, 20% 오를 때 같이 오르다 보니까 어느덧 100만 원이 돼 버린 겁니다. 황당한 거죠.
◇ 정관용>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그게 100만 원씩이나 해요?
◆ 안진걸>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청년참여연대랑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니까 다 정보공개를 거부했는데 한신대학교만 양심적으로 공개를 하셨잖아요. 보니까 입학 관련 비용에 실제 입학금 0. 3%밖에 쓰지 않으셨어요. 대부분은 그냥 학교 들어온 거에 대한 감사하는 상납금으로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등록금하고 통합회계로 관리하는 거군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별도 회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학금 아예 폐지하는 법안도 내놨는데 정 폐지가 어렵다면 그래,1만 원 정도는 받아라. 그런데 100만 원이 뭐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활 속의 국민들의 부담 경감하겠다고 해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겠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입학금 전에 대입전형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1인당 50만 원, 100만 원까지 들거든요. 그거 대폭 줄이겠다는 거 입학금 폐지하겠다 해서 그거는 일선 학부모들에게는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지금 일단 모든 대학들한테 당신들 입학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필요한 비용이 뭔지 내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비용에 맞는 지출로 이건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 안진걸> 실비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국공립대는 내년에 다 입학금 폐지하기로 얘기했습니다. 사립대가 지금 문제인 거죠. 빨리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관용> 짧게 한 가지만 더 짚겠는데 조금 아까 전화 연결한 학생이 자기네 학교에 기숙사 매번 지으려고 하는데 동네 원룸 주인들이 반대해서 무산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 안진걸> 그러니까 우리 갑을병정에서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싸우는 꼴이 됐는데. 소득이 어려우니까 앞에 이제 하숙집 주인들이나 원룸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대학 안에 공공기숙사. 지금 기숙사 수용률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5%가 학교 앞에 원룸 같은 데 다닌다는 거잖아요. 단거리는 통학을 하고. 그런데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이 공공기숙사를 늘려라. 민자 기숙사는 또 밖에 원룸 50만 원처럼 비쌉니다.
◇ 정관용> 비싸니까 그건 관련 없고 공공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 안진걸> 공공기숙사를 지으면 10~2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원룸이 그런 공실이 늘어나게 된다. 어떻게 봐야 해요, 이거.
◆ 안진걸> 그러니까 지혜롭게 풀어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전국에 대학생이 300만에 대학원생까지 하면 330만이고 학부모까지 하면 1000만 명이 지금 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학 안에 공공 기숙사 짓는 것 자체는 주민들도 수용을 해 주시되 다만 이제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라는 건 떼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야지 반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지혜를 모아서 제대로 해결된 사례가 아직은 없죠?
◆ 안진걸>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분쟁 중이고 그다음 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많잖아요. 기숙사 건립을 이렇게 보류를 합니다, 심의를.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디 한 군데에서 참 아름다운 결과가 하나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안진걸> 그러니까요.
◇ 정관용> 안타깝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