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는 아예 단 한 건도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첫 선거유세지인 대구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안보가 걱정된다는 사람들의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보 국방 누가 잘했습니까. 민주정부가 훨씬 잘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연평해전 1차, 2차 모두 압승했죠? 노무현 정부 때는 아예 단 한 건도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장병도 우리 국민도 아까운 목숨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NLL을 철통까지 지켜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정권 10년 어땠습니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목함지뢰, 노크 귀순까지 이미 군사분계선도 뻥뻥 뚫렸습니다. 많은 장병들과 국민이 아까운 목숨 잃었습니다. 북한 핵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방치한 것이 이들 명박-박근혜 정부였습니다. 매일같이 방산비리가 터져 나온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보실패, 안보무능 아닙니까? 국가안보 이렇게 숭숭 구멍 내놓고 또 지금의 안보 위기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뭐 잘했다고 큰소리칩니까?"
'남북 간에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다'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과 안보·국방 평가, 모두 사실일까?
그래픽 = 강인경 디자이너
이번 대구 유세에서 문재인 후보가 말한 '군사적 충돌'은 남한과 북한의 군사 충돌로 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의미했다. 안보 국방 측면에서 참여정부가 보수정부보다 역할을 잘했다는 취지였다.
실제 문재인 후보의 발언처럼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인 참여정부 기간 내(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군인과 민간인을 통틀어 공식 희생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문 후보의 취지대로라면 해당 발언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군사적 충돌'을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은 있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남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한 것도 군사적 충돌이라는 것이었다.
①2003년 7월 17일 경기 연천 비무장지대(DMZ) 안 북한군 경계초소(GP)에서 아군 경계초소를 향한 총격과 이에 대한 대응사격.
②2003년 8월 26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한 함포 경고사격.
③2004년 7월 14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한 함포 경고사격.
④2004년 10월 11일 북한 잠수함이 동해로 침투. 아군의 격침 시도.
⑤2004년 11월 1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3척에 대한 함포 경고사격 등.
참여정부 시절 발생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남한의 대응. (사진 = 해당 기사 캡쳐)
문 후보는 군사적 충돌과 함께 참여정부가 안보 국방을 잘했다는 취지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목함지뢰, 노크 귀순 사례를 들며 보수정부의 "군사분계선도 뻥뻥 뚫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 핵이 무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에도 군사분계선이 뚫린 사례가 수차례 있어 '안보 국방'에 대한 평가도 논쟁의 소지가 있었다.
2003년 4월 6일 북한 일가족 3명이 배를 타고 우리 영해로 넘어온 사례가 있었다. 당시 북한에서 출발한 배가 우리 영해 연안 2마일 해상까지 접근했지만 군과 해경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고기잡이에 나섰던 어선에 의해 발견돼 비난 여론이 거셌다.
2004년 10월 26일에는 신원미상자가 강원도 철원 최전방지역 철책선 세 곳을 절단하고 월북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군은 이를 두고 민간인 월북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안보는 뚫린 상태였다.
특히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실시한 1차 핵실험은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오점이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발생한 안보·국방 관련 사건들. (사진 = 해당 기사 캡쳐)
한편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에도 "참여정부 5년간 북한과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때마다 보수 측은 참여정부시절에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남한의 군사적 대응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문 후보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015년 8월 25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 (사진 = 가생이닷컴 사이트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