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략을 위해 다른 정당들이 집중 공세에 나선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문 후보 아들인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이다. 준용씨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직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게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당시 감사에서 소명이 끝난 사항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다양한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이 의혹을 놓고는 각 사안별로 진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준용씨는 2007년 1월 입사해 이듬해 2월까지 근무하다, 2008년 3월부터 2010년 1월 퇴사할 때까지는 미국 유학차 휴직했다.
문 후보 아들 취업특혜 의혹은 2007년 4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최초 문제 제기, 2012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새누리당 서용교·김성태·김상민 의원의 재공세, 최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집중 공세 등 5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국회 속기록 캡쳐 화면
의혹은 '사실상 비공개' 수준이던 채용공고에 준용씨가 지원·합격했다는 데에서 시작됐다. 2006년 12월 은 통상 15일이던 채용공고를 단 6일만 냈는데, 이조차 접근성이 떨어지는 '워크넷'(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에만 게시했다. 이 채용은 사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형식적 절차였던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의혹은 당시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는 점과 맞물려 의혹을 키웠다. 권 전 원장은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일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2007년 첫 의혹 제기 직후 국회 요구로 실시된 노동부 감사에서는 "취업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노동부는 감사보고서에서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를 조작했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준용씨가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채용공고가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의혹을 유발했다"며 관련자 징계 및 기관주의 등 조치를 취했다.
고용정보원 감사보고서 캡쳐 사진.
봉합됐던 의혹은 2012년 거의 같은 내용에 '휴직 특혜' 의혹이 추가돼 거듭 제기됐다. 올해 들어서는 '부당 퇴직금 수령', '입사서류 대필', '서류 제출시한 위반' 의혹 등이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2007년 노동부 감사는 물론,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도 특혜 논란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010년 감사에서는 준용씨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0년 감사의 범위는 '고용정보원의 2006년 이후 업무 전반'으로 준용씨 업무 기간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준용씨 논란이 감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 사안을 중복 감사할 수 없는 데다, 관계자 징계시효도 지나 감사의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픽 = 강인경 디자이너
이후 민주당은 대선캠프 차원에서 반론을 내놓고 있다.
△준용씨 휴직은 인사위원회 결정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공기업 규정상 연수에 따른 휴직기간도 업무기간으로 간주되는 만큼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없다 △입사서류 대필 여부는 의혹제기자가 먼저 의혹의 근거가 진본 서류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필수 목록에 없는 일부 서류에 대해 고용정보원 측이 나중에 내라고 해서 추후 제출했다 등이다.
이 사안을 놓고는 의혹 제기자들과 민주당 간 고발이 이뤄져 있어, 향후 관련 사실의 진위가 법적으로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