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하나로(HANARO) 원자로.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하나로(HANARO) 원자로 내진 보강공사 부실 논란으로 제기된 '3자 검증'이 대전시와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이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7. 1. 16 시의회, 특위 구성…커지는 '하나로 검증' 목소리, 1. 13 '하나로 원자로 3자 검증' 요구…원안위 난색, 1. 11 "처음 시도되는 공법을 하나로 원자로에"…논란 확산 外)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25일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자력연구원이 대전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단을 꾸리는 데 합의했으며 위원 구성과 검증 시기 등은 원자력연에서 시와 시민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김학노 부원장 등 원자력연 측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하나로 내진 보강공사 부실 논란과 관련해 "하나로 재가동에 앞서 지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3자 검증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대전시 역시 지역 차원의 검증단을 꾸리는 데 의지를 보였다.
외부 전문가 참여에 부정적이던 원자력연이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검증단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관 검증단이 꾸려지면 하나로를 비롯한 원자력 시설 관리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실험의 안전성 등을 면밀히 살피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이 법적으로 3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 참여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별도 검증단이 꾸려지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인정하는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관 검증단이 활동에 들어갈 경우 원안위를 뺀 지역 차원의 검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뜻이다.
어렵게 검증이 이뤄지더라도 논란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수 있고 결과의 실효성 등을 놓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전시의회 원자력 안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원휘 의원은 "민·관 검증단 활동을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될 경우 관련 조례라든지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안위 주관으로 지역 원자력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소집이 다음달 초로 예정된 가운데, 남은 과제들에 대한 해결 여부는 '3자 검증' 성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