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문(비문재인) 진영과 국민의당이 주축이 된 야권 개헌파들이 대선판 흔들기에 나섰다.
연쇄적으로 개헌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시도하는 한편 개헌에 소극적인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의 언어'로 문 전 대표에 대한 공격에 나서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김부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5명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당 의원 31명, 무소속 3명 등 의원 69명은 27일 국회도서관에서 '미완의 촛불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한 것인가'는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비문그룹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주로 참여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대선 전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현 시점에서의 개헌을 '권력을 잡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치부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박지원 원내대표 (사진=자료사진)
◇ "시간 없다면 밤새서라도 개헌 논의해야"토론회를 주최한 김부겸 의원은 "촛불민심의 간절한 바람과 단호한 요구에 대한 정치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대개혁의 완결은 개헌"이라며 "토론회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70%를 넘었다. 국가 대개혁과 완결로서 개헌은 단 한 순간도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개헌 논의보다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가 더 시급하고 개헌 논의는 다음 정권에서 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개헌을 통해 국가 대개혁을 완결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중요하다"며 일축했다.
문 전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대개혁"이라며 '선(先)개혁‧후(後)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김 의원이 "대개혁의 완결은 개헌"이라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고 한국정치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연다는 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도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문 전 대표를 겨냥한 듯 "어떤 분들은 (개헌을 논의할) 시간이 없지않냐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절박한 과제를 두고 시간이 없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통용되나"고 반문하며 "(개헌 논의는) 사명감과 책임의 문제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날을 새서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시간이 없어 개헌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미완의 촛불혁명을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간단하다. 개헌을 해서 제왕적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주면 된다"며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지지 못하면 2018년 지방선거때 새로운 대통령이 개헌을 국민 투표로 부칠 수 있도록 공약하자고 국민의당은 당론을 정했다"며 문 전 대표를 압박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차기 정부가 개헌하자? 개헌 영원히 물 건너가"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차기 정부가 직면할 대내외 여건을 종합하면 반드시 대선 전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지금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통상정책에 대한 문제가 적지 않다. (차기 정부가) 그런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면 다른 것을 할 시간적이 여유가 없다"며 "그때 대통령에게 개헌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개헌 블랙홀 속에 빠지면 당면한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차후로 미루자'고 할 것인데 그러면 개헌은 영원히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대선이 2달 후가 될지 4달 후가 될지 모르지만 (개헌을 논의하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짧다고는 안 본다"며 "개헌을 마무리 짓고 개헌이 21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는 조항을 달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모든 다른 문제로부터 해방돼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집중적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특히 "몇몇 대권주자들이 개헌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도 역시 제왕적대통령의 권한을 주지 않으면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 한다"며 "지금 시간이 없으니 (개헌을) 안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차기정부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문 전 대표 등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토론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개혁을 하려면 뭘 구체적으로 내놓고 개혁을 해야지 말만 해서 되겠냐"며 문 전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사진=자료사진)
◇ "대선 때 공약해 차기 정부가 개헌 완성해야"반면 정치권에서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얼마 안 남은 대선 전에 개헌을 완성하기보다는 대선에 나오는 후보와 각 당이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한 뒤 국민들이 이것을 알고 투표하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합의를 먼저 도출해줘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개헌 과제에 대해 (대선주자들이) 대선 때 공약을 하고 국민들께 선택을 받는 분(차기 대통령)이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하면 된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 전 의장은 특히 "개헌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도자는 적어도 '현실적인 정치적 이해가 개헌 추진에 개입되지 않았느냐'는 오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각별히 거기에 조심해서 국민들에게 개헌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개헌 운동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당내에서 비문그룹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 30명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의원 모임(가칭)'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문제는 정치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탄핵 국면에서 개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온 이들 개헌론자들은 탄핵안 국회 가결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내년 1월에 국회 개헌특위설치도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헌재의 탄핵 인용여부 결정을 제외하면 대선 전까지 별다른 정치이벤트가 없다는 점에서 1강다약(一强多弱)의 야권 대선주자 지형이 계속될 경우 개헌을 매개로한 정계개편을 꾀하는 움직임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