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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2대 국회에서는 탄핵 권한 적극 활용



국회/정당

    민주, 22대 국회에서는 탄핵 권한 적극 활용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서 '일하는 국회·권한 활용·당원 민주주의 강화' 한목소리
    "정부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의견도 제시"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강력한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실천해야 한다"며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22대 국회, 민주당의 과제'를 주제로 한 분임토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이 밝힌 '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세 가지 결론'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께서 주신 권한과 힘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일하는 국회'를 위해 민주당은 원 구성을 마무리한 뒤, 국회법 49조에 따라 매주 월~화요일 상임위, 수~목요일 상임위 소위,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를 실질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대안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 양극화, 지역균형발전, 남북 화해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한과 힘을 제대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주신 만큼,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강력한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실질 적용 추진 등 국회를 실질화하고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원 민주주의 강화' 부분에서는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화해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 주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TF 구성,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 패스트트랙 기간을 9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상의 결론을 22대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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