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BS 사회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올해 4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유야무야됐다.
정작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특감반 파견 검찰 수사관은 보고서 작성 직후 대검찰청 원대복귀 명령을 받아 '문고리 3인방' 개입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CBS노컷뉴스 25일자 '[단독]靑민정수석실, 2014년에도 국정농단 내사…이재만 묵살')
CBS노컷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김종 전 차관이 실세였던 문체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14년 진행된 스포츠토토 사업 관련 법정 다툼에서 오히려 소송 상대편인 팬택컨소시엄의 편을 들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입찰공고를 내고 조달청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2014년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순위로 선정된 케이토토가 자금조달 계획과 위탁운영비 평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
하지만 최초 입찰공고에는 없는 평가요건을 추후에 내세워 사업을 뒤틀려고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올해 4월 감사원이 문체부와 체육진흥공단 인사들에 대해 문책·주의요구를 내리기도 했다.
◇ 국가 소송에서 민간업체 편 든 이상한 체육진흥공단지난 2014년 5월13일 체육진흥공단은 입찰공고를 냈고 케이토토는 스포츠토토 사업 민간위탁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순위는 팬택컨소시엄이었다.
같은달 23일 문체부는 입찰을 업무를 대행한 조달청에 "자금조달규모와 사업운영원가가 상이하게 적힌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허위작성과 심사위원 기망행위 등을 판단해달라"는 이례적인 공문을 보냈다.
사흘 뒤인 26일 조달청은 '해당 사업은 수요기관(체육진흥공단)이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의 목적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며 문체부 소관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같은 날 이번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부적합업체 조치 요청'이라는 공문을 조달청으로 보내 입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케이토토 우선사업권을 사실상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체육진흥공단은 취소 근거로 문체부 첫 공문과 같은 내용의 '자금조달 일관성 유지조건' 위반을 들었다.
하지만 입찰공고 때부터 해당 조항은 없었고 2순위인 팬택컨소시엄을 의도적으로 밀어주기 위한 '흠집내기'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실제로 올해 4월 감사원이 스포츠토토 사업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찰공고 때부터 자금조달 일관성 유지조항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든 뒤 케이토토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려 한 정황을 파악했다.
감사원은 "문체부가 부적합 업체 조치 근거나 기준이 타당한지 검토해 체육진흥공단이 미리 공고하지 않은 기준을 새로 만든 후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려는 행위를 못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했다"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내놓고 관련자들에 대해 견책.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문체부 차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박탈 시도가 '체육 대통령'으로 불린 김종 전 차관에게까지 보고됐다는 것도 밝혀냈다.
체육진흥공단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박탈 시도가 이어지면서 2순위인 팬택은 가처분 소송을 냈고 결국 최종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추가 위탁운영비 654억원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됐다.
특히 체육진흥공단은 2순위 업체인 팬택컨소시엄이 낸 가처분 소송이 1심에서 인용되자 또 이례적으로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 '팬택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한다' '(조달청이) 염려하는 후속 소송이 발생하면 공단이 적극 대응하는 한편 팬택컨소시엄 계약체결과 관련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다하겠다'고 통보했다.
2순위 업체인 팬택컨소시엄이 대한민국 황교안 국무총리를 피고로 낸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오히려 원고쪽에 유리한 입장을 취한 셈이다.
◇ 토토사업권 노린 김종 뒷배경은 '최순실' 가능성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사진=이한형 기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는 스포츠토토 위탁사업은 결국 국정농단의 한 축인 K스포츠재단 등으로 넘어가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업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토토 사업을 장악해 최 씨 일가가 주인인 K스포츠재단이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이권을 넘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종 전 차관은 케이토토가 위탁사업권을 따내자 케이토토 대표에게 자신이 교수 시절 활동했던 스포츠산업협회 회장직 수락과 스포츠토토 빙상단 창단을 요구했다.
해당 빙상단 감독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38) 씨가 맡았고, 이 씨 등이 개입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고도 했다.
특히 이 씨는 올해 1월 녹이 슨 스케이트 날 55쌍을 납품했다가 뒤늦게 새 것으로 교체해주기도 했다.
그는 최 씨 조카인 장시호 씨가 주인인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전무이사를 맡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김종 전 차관은 케이토토에 최순실 씨의 지인인 하 모 씨와 중앙언론사 출신 임 모 씨를 중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임 씨를 스포츠단장에 앉히라는 요구에 케이토토 대표가 난색을 표하면서 고문직에 임명됐다.
최 씨와 '찜질방 멤버'로 알려진 하 씨는 케이토토 스포츠단에서 차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차관이 두 사람을 스포츠 담당으로 앉히려 한 것은 이권개입과 무관치 않다.
하 씨는 모 지방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도 김종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이처럼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과정과 이후 위탁사업자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결국 스포츠토토라는 사업 자체를 직영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사실 내용을 부풀린 케이토토 내부 감사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여야 의원들이 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직영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이번달 1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토토 사업권 일부를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공단이 직영할수 있는 길을 터줬다. 또 공단은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토토사업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이렇게 공단이 직영을 하게 되면 민간에 위탁했을 때보다 훨씬 강항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김 전 차관은 스포츠토토사업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합법적으로 이권에 개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