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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민정수석실, 2014년에도 국정농단 내사…이재만 묵살



법조

    [단독] 靑민정수석실, 2014년에도 국정농단 내사…이재만 묵살

    • 2016-11-25 00:00

    김종, 스포츠토토 사업권 개입 관련…우병우 등 청와대 조직적 은폐 의혹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2년 전에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전횡에 대해 조사를 하고 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의해 묵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검찰 수사관 출신 행정관은 경질성 인사조치가 이뤄져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민정수석실의 지휘를 받는 특별감찰반은 지난 2014년 10월쯤 스포츠토토 사업권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 김종 전 차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자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고 보고서까지 작성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시 조사가 이뤄졌고, 조사 대상자가 매우 힘들어 했다"면서 조사 나온 기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했다.

    특감반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대신해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던 서울조달청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조달청 관계자는 "개인적인 조사는 없었지만 기관보고 형식으로 윗선으로 보고가 이뤄졌고 그 내용이 민정수석실로 들어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특별감찰반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김종 전 차관이 문체부 체육정책국장을 시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앞세워 스포츠토토 사업권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민정수석실로 올라갔고, 이재만 전 비서관의 책상에까지 올랐다.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은 보고서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보고서 작성자를 인사 조치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한 달도 안 돼 대검으로 원대복귀했다"고 전했다.

    보고서가 작성될 때는 토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팬택씨앤아이와 케이토토가 경쟁 중이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밀어줬던 팬택씨앤아이가 가격 경쟁에서 밀려 케이토토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팬택을 편들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애초 입찰 공고에 없던 조건을 내걸고 케이토토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를 낸 것이다.

    그러자 2순위인 팬택은 협상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고,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심 결과만 놓고 "모든 법적 책임과 비용을 우리가 질 테니 팬택과 계약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조달청에 보내기로 했다.

    김종 전 차관은 사업자 선정이 끝난 후에 최순실 씨와 가까운 하 모 씨 등 2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해 케이토토의 요직에 앉히기도 했다.

    전날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특감반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우 전 수석이 지난 4·5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감독 등의 비리와 관련해 내사를 벌이고도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우 전 수석뿐 아리나 '문고리 3인방'인 이 전 비서관이 적극적으로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한 정황이 나오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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