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보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바라보는 중국의 오늘과 내일'은 중국의 개혁과 발전에 관해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묶은 대담집이다. 대담 인터뷰는 중국 최대 경제지 '차이징(財經)'지의 주필 마궈촨이 진행했다.
그 인사 중에는 헨리 키신저, 로널드 코스, 무함마드 유누스, 프랜시스 후쿠야마, 아오키 마사히코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새로운 지향점을 담은 저자의 질문에서 발전과 개혁에 대한 중국의 치열한 고민과 열망을 읽을 수 있고, 중국식 발전 모델과 중국의 과제에 대한 십인십색의 견해는 지나친 낙관과 비관에 치우친 우리의 시각을 되짚어보게 한다.
인터뷰에서 다루는 문제는 중국이 고속성장을 이룬 배경과 원동력, 중국의 발전 모델,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부패 및 노동력 문제, 소득 격차 문제 등 중국의 경제와 정치를 아우르고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 및 사회, 체제, 제도 개혁 문제 등을 되돌아보며 미국, 영국, 폴란드, 헝가리,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쿠바, 독일 등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중국이 풀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고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관해서는 세계의 거인들은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세계 경제성장 둔화 현상의 하나이든 정상적인 경제 성장 단계의 일환이든 산아제한정책의 역풍이든 각기 원인으로 꼽는 것은 다르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몇몇 사안에서 보이는 서로 다른 시각은 우리에게 폭넓은 관점을 제공한다.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에 관해 로널드 코스와 야노스 코르나이 등은 각국의 고유성을 언급하며 개념 자체를 부인했지만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를 인정한다.
중국식 모델은 중국식 사회주의제도와 직결된다. 최근 민주주의 제도의 타락을 개탄하는 현상과 맞물려 중국 일부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과시하지만, 이 책에서 석학들은 포퓰리즘과 사회주의를 구분하고,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개혁을 신사회주의가 아닌 급진적 민중주의로 보는 등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이며 시장경제의 시행 이후 중국의 가장 큰 과제로 정치민주화를 꼽는다.
중앙집권주의와 관련한 문제에서 ‘폴란드 경제개혁의 설계자’인 레셰크 발체로비치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의 간섭을 축소하라고 조언하는 데 반해 폴란드의 경제학자 안제이 사도스키는 권위주의 정부와 자유화 시장이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듯 관점은 다르지만 중국의 변화를 냉철히 응시한 ‘제3의 눈’을 통해 우리는 다층적 거대국가의 일면을 포착하고 변화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대담에 참여한 인사
헨리 키신저 : 마오쩌둥, 덩샤오핑 등 중국 지도자와 함께 중?미 관계를 연 세계적인 정치인, 노벨평화상 수상자
로널드 코스 : ‘거래비용’이란 경제 용어를 만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역사의 종언』의 저자
무함마드 유누스 :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창립자, 노벨평화상 수상자
에두아르도 프레이 : 피노체트의 군사독재에 있던 칠레를 민주제로 전환시킨 핵심 인물
제임스 헤크먼 : 미시계량경제학의 창시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오키 마사히코 : 비교제도경제학과 아시아 기업의 특징에 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
레셰크 발체로비치 : 폴란드 경제개혁의 설계자, 정치체제 전환 후 폴란드의 첫 번째 부총리 겸 재무장관
아담 미흐니크 : 폴란드의 유명한 역사학자, 폴란드 최고의 권위지 「가제타 비보르차」 편집장
왕지쓰 : 중국 최고 국제문제 전문가,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브레인
책 속으로마궈촨
: 선생님이 보시기에 현재 중국 지도자가 직면한 도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요? 덩샤오핑의 지혜가 오늘날 중국 지도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키신저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일련의 임무들을 국민에게 제시했습니다. 그중에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빈곤 지역의 발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 동부 연해 지역은 선진국 사회 수준이지만 서부 지역에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의 노동력은 노화가 진행되고 숙련도가 높아져 일부 기초 제조업이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등 저임금 국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점차 도시화 사회로 변해가는 시점에서, 중국의 중요한 임무는 농민들과의 연결 채널을 더 많이 구축하고 농촌만의 민주주의 선거를 뿌리내리게 하며 정치 투명도를 끌어 올리는 일 등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덩샤오핑 시대 개혁에 버금가는 비전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제도개혁을 통해 억대에 달하는 농촌 인구를 도시로 유입해 중국 경제의 방향을 새롭게 확정하는 것 외에 미국과 ‘새로운 대국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현세대 중국 지도자는 자신들이 몸소 겪은 중국 근대사에서 격려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정책이 성공한다면 이는 덩샤오핑이 시동을 건 역사가 힘 있게 진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1부 ‘헨리 키신저 : 21세기 세계질서를 찾자’에서
마궈촨 30여 년의 개혁을 거치면서 중국은 제도의 거대한 변화를 겪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재산권 규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토지제도 등에서요. 그래서 거래비용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코스우선, 재산권이 철저히 완비되지 못하면 거래비용 역시 철저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재산권이 철저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거래비용이 제로가 되고, 그래야만 진정한 시장경제가 수립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을 따라야 한다면 시장경제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재산권을 규정하지 못하면 고공행진을 하는 거래비용으로 인해 시장경제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 30여 년 동안 중국은 줄곧 개혁을 통해 재산권을 규정하고 거래비용을 낮추었고, 이는 일에 확실히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입니다. 한데 중국을 위해 제안하려면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국 경제학자들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 2부 ‘로널드 코스 : 자유로운 사상시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에서
마궈촨 어떤 경제학자는 20년 혹은 30년 후에 중국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되리라 전망합니다. 이는 당연히 중국 경제가 중대한 도전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 고속성장을 해야 함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중국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주요 도전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후쿠야마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중 상당히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도전입니다. 중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시점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중국의 여정은 더욱 험난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투자와 교육에 대한 투입이 필요하니까요. 지금까지 중국은 많은 농민을 공장으로 보내 농민공이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혁신과 더 많은 산업 창조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등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 배출을 시스템화하는 것 역시 몹시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는 불안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헌법으로 보장된 것이 부족하기에 지도자 교체는 늘 불안한 요소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왔는데, 이들 규칙은 아래에서 위로 서서히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규칙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더는 효과가 없을뿐더러 더 위 계급의 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치책임제 사회가 정치책임제가 없는 사회를 능가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책임제는 제도 개선에 평화로운 수단을 제공해왔으니까요.
― 3부 ‘프랜시스 후쿠야마 : 역사는 끝났는가’에서
마궈촨선생님은 중국의 향후 발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흐니크 중국의 미래 향방이 어떨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듯싶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중국이 조금씩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란드에서 민주주의의 출발은 경제위기였습니다. 경제 실패가 민주주의를 불러왔죠. 중국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변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은 현재 전환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전환을 실현한 후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궈촨 지음 | 강영희 옮김 | 세종서적 | 488쪽 | 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