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전력 자급률은 300%가 넘는다. 논란 속에서도 화력발전소와 송전탑들이 추가 설립되는 이유는 수도권에 '더 많은 전기를 더 싸게' 공급하기 위함이다. 반면 산업폐기물은 충남으로 내려온다. 내쳐지는 수도권의 오염산업들은 충남의 값싼 들판을 찾아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졌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해당 지역 주민 건강이나 마을공동체 붕괴 등 부작용에 대한 외면도 여전하다. 충남 서북부의 팽창은 지역의 화두다. 이른바 환황해권의 중심. 기존 산업기반 위에 교통망이 확충되고 각종 시설들이 들어선다. 하지만 도시 규모만큼 환경 정책은 따라오지 못한다. 미세먼지와 오존에 노출된 채 화학단지와 동거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아슬아슬하다. 그런가하면 배로 불과 한 시간 남짓한 바다 건너편 중국 동해에서는 원자력발전소들이 무더기로 건설 중이다. 해수 흐름도 또 바람 방향도 중국 본토보다 한국이 훨씬 위험하지만, 이를 눈여겨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국가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기회비용으로 치부하기엔 미래가 너무 어둡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환경 문제는 이미 오래된 문제다. 하지만, 그 동안 개선된 게 별로 없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제 제기도 계속돼야 하지 않겠는가. 지역 환경 문제를 폭넓게 짚어봤다. [편집자 주]
원전 대국을 향해 박차를 가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는 반면, 인접한 한국 정부는 별 다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건설 중인 원전이 한반도와 불과 한 시간 남짓한 중국 동부 연안에 집중되고 있지만, '직접 영향권'의 한반도는 대비책 마련에 소홀하다.
한반도와 뱃길로 한 시간여에 불과한 중국 동부 연안에 원자력발전소들이 대거 설립된다. 원전대국을 꿈꾸는 중국 정부는 2050년까지 400기의 원전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테피아 종합연구소(일본·Research Institute of Tepia) 제공)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화력발전은 가까운 충남에, 위험도가 높은 원전은 국토 남단에 배치한 그 동안 정책과 비교해도 '수도권과 가까운' 중국 동부 연안 원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관심(?)은 지나친 수준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자연 재해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기술력 논란마저 여전한 중국의 원전 급증은 어쩌면 국내 원전 정책보다 중요한 것일 수 있다.
◇ 2030년에 110기, 50년엔 400기…원전대국 꿈꾸는 중국 = 지난 5월 현재 중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32기. 건설 중인 원전은 22기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110기의 원전을 건립한다. 2012년(15기) 이 후 20여 년 만에 7배 이상 급증하는 것이지만, 원전 대국을 꿈꾸는 중국은 2050년까지 400기 이상의 원전을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 5월 WNA(World Nuclear Association·세계원자력협회)가 발표한 '중국의 원자력(Nuclear Power in China)' 자료에 따른 것인데, 중국 정부는 최근 땅뿐 아니라 바다 위에 뜨는 '해당 부동식' 원전 건립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 수도권과 한 시간…동부 연안에 집중된 원전 = 이처럼 중국이 '원전 대국'을 꿈꾸는 이유는 미세먼지 등 스모그의 주범인 화력발전을 대체하기 위함인데, 문제는 대부분 원전이 한반도와 인접한 동부 연안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
아직까지 기술력 논란이 가시지 않은 중국이, 충남 서해와 뱃길로 불과 한 시간 남짓한 동부 연안에 원전을 집중 건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가장 큰 피해지역이 국경을 인접한 벨라루스였다는 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사고 30년이 지났지만, 러시아는 지금까지도 벨라루스 우유 수입을 거부하고 있다. 여전히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람의 방향'을 감안할 경우 한반도는 순식간에 초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우리 정부는 동쪽으로 부는 바람의 방향을 강조하며 국민 불안을 잠재운 바 있다.
후쿠시마의 경우, 기술력 여부를 떠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원인이었는 점도 눈여겨볼 만 한데, 동부 연안 지역과 가까우면서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는 허베이 성 탕산의 경우 지난 76년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해 2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숨진 바 있다.
이 곳에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규모 2~3 규모의 지진이 4차례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에 도달하기까지는 채 12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동북아지역의 원전 안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논의 혹은 협의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진=신석우 기자)
◇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 원전…우리 정부는 = 지난 4월 기준, 운영 중인 전 세계 원전 444기 중 107기가 한·중·일 등 동북아에 집중돼있다. 원전 대국을 향한 중국의 행보가 더욱 위험해 보이는 이유인데, 우리 정부의 중국 원전 대응책은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
각국의 일부 관련 기관들끼리의 '안전 논의' 혹은 '안전 협의'가 대부분인데, 이는 동북아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동아시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려는 단체 혹은 기관들의 논의가 활발해져가고 있지만, 역시 엇갈리는 이해관계 탓에 강제력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처장(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영광 고리원전 추가 건설 등 국내에는 단호한 정부가 어쩌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지 답답하다"며 "바람 방향 등을 감안할 때 동부 연안 지역의 문제는 중국 본토보다 국내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처장은 이어 "체르노빌 사태로 인한 벨라루스의 고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