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전력 자급률은 300%가 넘는다. 논란 속에서도 화력발전소와 송전탑들이 추가 설립되는 이유는 수도권에 '더 많은 전기를 더 싸게' 공급하기 위함이다. 반면 산업폐기물은 충남으로 내려온다. 내쳐지는 수도권의 오염산업들은 충남의 값싼 들판을 찾아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졌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해당 지역 주민 건강이나 마을공동체 붕괴 등 부작용에 대한 외면도 여전하다. 충남 서북부의 팽창은 지역의 화두다. 이른바 환황해권의 중심. 기존 산업기반 위에 교통망이 확충되고 각종 시설들이 들어선다. 하지만 도시 규모만큼 환경 정책은 따라오지 못한다. 미세먼지와 오존에 노출된 채 화학단지와 동거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아슬아슬하다. 그런가하면 배로 불과 한 시간 남짓한 바다 건너편 중국 동해에서는 원자력발전소들이 무더기로 건설 중이다. 해수 흐름도 또 바람 방향도 중국 본토보다 한국이 훨씬 위험하지만, 이를 눈여겨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국가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기회비용으로 치부하기엔 미래가 너무 어둡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환경 문제는 이미 오래된 문제다. 하지만, 그 동안 개선된 게 별로 없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제 제기도 계속돼야 하지 않겠는가. 지역 환경 문제를 폭넓게 짚어봤다. [편집자 주]
충남 서북부의 환경은 '이미' 위험하다.
국립환경과학원(2011년 기준)에 따르면 충남 전역에서 배출되는 SOx(황산화물)와 TSP(총부유분진), PM10(미세먼지),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절반은 서산과 당진에서 생산된다.
발암물질(IARC 1·2012년 기준) 배출량은 충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데, 대부분 서북부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2013년 서북부 6개 지역 주민 482명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에서 당진 발전소 주민의 1/3은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조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을 잇는 서해대교 하늘이 뿌옇다. 초미세먼지와 오존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의 대기 환경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다. (사진=신석우 기자)
최근에는 충남도가 단국대와 함께 실시한 주민건강조사 결과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비율이 다른 곳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반경 35㎞ 안에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와 화력발전소 10기, 그리고 제철소 등 철강단지가 즐비하다.
충남 서북부의 팽창 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로와 철도 등 정부 차원의 교통시설 확충은 물론 신규 국제여객터미널과 민항 유치 사업도 활발하다. 현대모비스와 한국타이어 등의 국내 대기업들도 새롭게 건립하는 첨단 연구시설의 입지 지역으로 서북부 지역을 낙점한 상태다.
이른바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각종 편의시설이 몰리면서 인구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 추세다.
지역 경제 차원에서는 고무될 일이지만, 환경 측면에서는 걱정되는 일이다. '이미' 위험한 환경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형국이다.
북당진 변환소 반대를 비롯해 일부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은 있지만, 전체적인 환경 로드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심 속 송전탑들. 당진시에만 526개의 송전탑이 거미줄처럼 연결돼있다. (사진=신석우 기자)
충남도 등 행정기관의 경우 오염원을 없애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발전세) 징수 및 인상 등 차선책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들어 국민들 사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등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책 등이 강구되고 있지만, 충남 서북부 지역을 눈여겨보는 이들은 여전히 많지 않다.
지난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 대책의 경우, 수도권에 국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충남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국민 건강과 환경보다는 자본의 편의와 수익을 우선시한 결정인데, 개선과 관리가 시급한 지역 사정을 오히려 거스르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충남연구원 명형남 초빙책임연구원은 "새로운 환경 유해 요소들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 보건 정책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존 오염원에 따른 피해뿐 아니라 새로운 오염원까지 대비한 중장기 로드맵의 중요성인 셈이다.
명 연구원은 지난 2014년 발간한 '충남 서북부 환경 취약 지역, 주민건강피해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주제의 리포트에서 ▲대기오염 배출 기준 강화 및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 ▲서북부 지역 유해물질에 대한 우선 관리 대상 물질 선정 ▲환경과 주민건강을 통합한 감시체계 구축 ▲서북부 환경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유해물질 등에 대한 정보 공개 ▲환경과 건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례 확대 ▲거점별 환경과 보건 관련 기관의 공동 연구 및 사업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