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변, 탈북자 인신 보호 구제소송, 왜?A: 보수 탈북자도 "집단탈북 충격" 의문제기Q: 北 가족들이 위험해서 탈북자 비공개?A: 위험하다면 가족들 어떻게 데려오나?Q: 재판서 자유의사 진술하면 北가족 처형?A: 北, 되레 가족들 앞세워 南공작 성토할 것Q:정부는 귀순만 발표, 나머지는 언론 때문?A: 정치이슈화의 출발은 정부의 꿍꿍이 발표Q: 탈북 여성들 자가용 비행기 타고 귀국?A: 1개월 소요 3국 탈북, 이번엔 2일 걸려Q: 탈북자들, 왜 민변을 강력 성토 하나?A: 탈북자 재판 관행시, 추가 탈북 위축우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민철 CBS 기자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뉴스' 시간, 오늘도 권민철 기자 자리해 있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 권민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주제는 뭔지 궁금합니다?
◆ 권민철> 오늘도 준비된 음성부터 들어볼까요?
민변 변호사: 2시간동안 진행된 심문의 결과는…(소음)… 저희 변호인들이…기자들: 잠깐만요. 사진찍고 말씀하세요.탈북단체: 대한자유민국에서 웬 빨갱이들이냐!민변 변호사:…탈북단체: 대한민국 변호사냐? 어느 나라 변호사냐?민변 변호사: 계속할게요…◇ 김현정> 목소리들이 상당히 격앙돼 있는데 이 사람들 누굽니까?
◆ 권민철> 탈북자단체들입니다. 지난 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집단탈북여성들 관련한 심리가 있었죠? 심리가 끝난 뒤의 상황음인데요. 민변 변호사들이 기자회견 하려고 하니까 반대 집회를 연 겁니다. 어제는 탈북자단체들이 민변을 또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고요. 집단탈북이 소송전을 낳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소송, '탈북자 인신보호 구제 소송', 다소 생소한데, 이 소송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 관심도 크고, 찬반도 엇갈리고, 그래서 오늘 훅뉴스는 초유의 탈북자 인신보호 구제 소송의 쟁점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 그 전에 이번 소송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간략히 정리하고 시작할까요?
◆ 권민철> 탈북자 13명이 4.13 총선을 일주일 남겨놓고 입국했잖아요? 국정원의 총선용 기획이라는 의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민변이 탈북여성들 만나보려 했지만 번번이 접견이 거부당하자 결국 소송을 낸 것입니다.
◇ 김현정> 앞선 음향서 민변이 종북이라는 보수단체 주장하는 거 들었는데, 왜 민변이 소송에 나선거죠?
◆ 권민철> 민변 산하 통일위원회가 있는데, 탈북자 관련 소송을 여러차례 대리해온 곳입니다. 탈북자들이 외부와 단절된 채 심문을 받으면서 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변을 공격하는 탈북자들 사이에서 조차 집단탈북의 의문이 제기돼 조사에 나선 겁니다. 한 보수 방송사에 출연한 탈북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13명이 한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탈북자 입장에서는 혈명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친적들도 아니잖아요. 정말 모르는 13명이 정말 같이 탈북을 했다는 것은 저희 탈북자들이 듣기에도 보기에도 와 정말 충격이다.북한은 해외로 나오면 엄호감시체제가 상호감시체제로 바뀌잖아요. 3명이 1명 중에 누가 간첩일지 모를 정도로 그게 극비리가 돼서 넘어올 수가 있다는 것. 한 명의 변절자도 없었다는 게 신기하죠."◇ 김현정> 이 분이 보수 방송에 출연한 탈북자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는 않았네요.
◆ 권민철> 민변이 탈북자들 수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한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럼 본격적으로 쟁점으로 들어가 보죠. 이번에 탈북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서 민변과 정부측 입장이 맞서있죠?
◆ 권민철> 정부는 탈북여성들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 때문에 이들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그들의 신원을 위해서, 신변 보장을 위해서, 북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비공개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현정> 북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 안전이라… 탈북자 가족으로서 보복을 당한다. 그런 뜻인가요?
◆ 권민철> 보통 북에 남은 가족들은 가족의 남한 귀순 때문에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위배를 당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죠.
"탈북자A: 여기 한국에만 탈북자가 와있지 않고, 중국엔 더 많고 아직도, 캐나다에도 1천명 되고, 영국 뭐 안 가 사는 데가 없는데, 그 사람들 가족들을 다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되고…""탈북자B: 그 사람들을 북한에서 가족들을 처리한다면, (남한) 탈북자들이 (북한) 자기 가족들 데리고 못오죠.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는데 어떻게 가족들 데려오겠습니까."◇ 김현정> 이건 좀 우리가 그 동안 알아온 내용과 달라서 의외네요.
(사진=통일부 제공)
◆ 권민철> 사실 남한의 탈북자들 보면 북에 있은 가족들과 연락도 하고 돈도 보내고, 아니면 아예 가족들을 남한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많다. 일부 탈북자들은 종편 같은데 방송출연도 많이 해서 유명인사가 되기도 하잖아. 그 사람들은 남한에서 북한 체제 비판하고, 그 북한 가족들은 그런 남한 가족을 비난하며 체제선전의 도구로 이용되기고 한다. 한 유명 탈북자의 북측 가족들의 유튜브 음성이다.
"우리 가문에 이런 애가 있다니. 심장이 아프다. 우리 가문에 뜻밖이고, 이런 게 있다는 게 수치스럽다."◇ 김현정> 그렇더라도 가족들이 고초를 겪는 경우도 분명 있잖아요, 가령 요덕 수용소 같은데 끌려가기도 한다는데, 그 가족들은 뭔가요?
◆ 권민철> 그 사람들은 당의 주요 인사나 평양의 주류층입니다. 가족이 남한으로 탈북하는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번 집단탈북 여성들의 경우는 외화벌이 노동자들이라 그런 부류와는 다릅니다.
◇ 김현정> 그렇더라도 이들 여성이 재판정에 나와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했다고 하면, 그 때는 북한가족들이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 권민철> 충분히 가능한 추론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사건이 남북간 큰 정치이슈가 된 마당에 북한이 남한 재판소에서 나온 증언 가지고 북측 가족을 처벌할까, 그건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오히려 북한 가족들을 앞세워 남한의 공작이라며 성토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이번 사건이 남북한 정치이슈가 된 건 이들의 집단 탈북을 정부가 발표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지요?
◆ 권민철>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쟁점이 될텐데요, 정부가 집단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거고, 그러면 이런 소송도, 남북간 신경전도 없었겠죠.
◇ 김현정> 이에 대해 정부는 뭐라 그러나요?
◆ 권민철> 정부는 귀순 사실만 발표했을 뿐 인적사항은 정부가 알린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 통일부 대변인 설명 들어보죠.
"정부는 그거까지 밝혔지만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정부의 발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론들이 나름대로 취재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뽑아낸 것이지, 정부는 그것까지만, '들어왔다.'는 얘기만 한 것이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김현정> 한마디로 사건이 커진 것은 언론 탓이다?
◆ 권민철> 글쎄요. 이미 정부가 나서서 귀순사실을 발표한 마당에, 언론이 보도 하건 안하건 북한은 이미 그들 13명이 누구인지 색출이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우리정부가 해당 여성들의 사진까지 친절히 공개했으니까요.
◇ 김현정> 여성들이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귀순한 것에도, 그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이 많았죠?
◆ 권민철> 그래서 국정원 개입설이 불거진 거고요. 이들의 입국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점에서요. 그래서 이런 비유까지 나왔죠? 이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는..
◇ 김현정> 자가용 비행기를 탔다?
◆ 권민철> 귀국 과정이 특급으로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중국 닝보 북한식당을 탈출해 상하이와 제3국을 거쳐 항공편으로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이틀 밖에 안걸렸으니까요.
◇ 김현정> 국정원이 개입해서 그렇게 순탄했을 거라는 거죠?
◆ 권민철> 보통 탈북자들이 제3국을 거쳐 입국하려면 현지 사법당국의 심리, 우리당국의 탈북 동기조사 등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만 해도 한 달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빛의 속도로 진행된 거니까 국정원 기획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4월 12일 이시간 인터뷰 내용 들어보죠.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못해요. 과거에 국경지대에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탈북을 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은 못했고요, 이거는 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김현정> 하지만 이번 집단 탈북 여성들은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북한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쉽게 입국해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 권민철> 물론 이들이 북한여권이 있어서 중국을 쉽게 빠져나갔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들어오려면 우리 당국으로부터 임시여권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 여권이 하루 이틀만에 발급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탈북자들이 입국할 때 보통 국정원이 개입하는 거 아닌가요?
◆ 권민철> 물론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하는데 국정원의 개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국정원의 임무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국정원이 초기부터 작업했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는 한국행에 동참하지 않은 탈북여성들도 언급한 부분입니다. 이들이 평양에서 외신과 인터뷰 한 내용 들어보죠.
"그 때 우연히 제가 식당 책임자 놈이 차를 가지고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국정원 팀장님' 하고 지껄이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 놈으로 말하면 우리가 연길에 있을 때부터 식당에 자주 드나들면서 책임자 놈과 꿍꿍이를 하던 놈이었습니다."◇ 김현정> 이거는 북한의 각본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에 대해 국정원은 뭐라고 하나요?
◆ 권민철> "국정원 입장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의혹이 쏟아지는데 국정원이 좀 명쾌히 나서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이번 소송을 놓고 민변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더라구요?
◆ 권민철> 처음 들으신 거처럼 주로 탈북자들이 격앙돼 있는데, 이유는 탈북자들이 재판정에 서게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남한에 오면 재판정에 서게 된다면 어느 탈북자가 남한에 오겠냐는 그런 우려감이 크더군요.
◇ 김현정> 그동안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3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탈북자들 대상으로 인신보호 구제 소송까지 제기된 건 처음이었죠. 그래서 오늘 소송의 쟁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입장을 못들어서 아쉬움이 남네요. 혹시 추후에라도 국정원의 반론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훅뉴스 마치겠습니다.
■취재도움: 문규리 인턴기자(중앙대 신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