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메탄올 산재로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시력 상실 위기에 몰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원청 챙겨주기' 에 급급해 비판을 부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LG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제조업체에서 20대 파견직 노동자 4명이 작업 도중 메탄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이면서 하청업체의 노동 안전환경에 대한 원청 대기업의 책임론이 불거져왔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은 "사고가 일어난 3차 하청업체는 대기업이 개입하고 싶어도 경영간섭으로 해석돼 법적으로 금지된다"며 "1차 하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안전법규를 지켜달라고 권고할 뿐"이라고 자신들과 무관한 사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같은 하청업체 산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기업-협력업체 간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혀 주목받았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란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수립한 뒤 하청업체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면, 정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제도 강화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원청업체에 나눠줄 '당근'만 가득할 뿐, 정작 산재 사고가 일어난 생산라인을 주도한 원청 업체에 책임을 강조할 '채찍'은 전혀 없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 가운데 정부 평가에서 전국 상위 10%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는 다음해 정기감독 일부를 유예받는다.{RELNEWS:right}
또 정부는 A등급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산재예방 유공 정부포상을 할 경우 우대 조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재정지원 사업 우선 지원, 위험성 평가 인정을 통한 산재보험료 할인(50인 미만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등 온갖 지원책이 준비됐다.
물론 이번 메탄올 산재에 맞춘듯한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사외 협력업체의 경우 그간 자발적으로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유해·위험물질(발암성 등 134개 물질) 제조·사용 사업장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호언장담과 달리 정부 관계자는 "원청 업체가 유해·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을 누락한 채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도 별다른 제재를 내릴 방안은 없다"며 "하청업체 환경 개선은 결국 원청 업체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연쇄 메탄올 산재로 노동계와 언론의 질타를 받고도 기존 프로그램에서 원청에 대한 혜택만 강화한 대책을 내놓고는 위험 사업장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 전략을 구사한 셈이다.
이에 대해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는 "고민도, 실효성도 없는 정책" 유해 화학물질 제조 사업장들의 참여에 관한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안전국장도 "2013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하청업체에 대한 현장개선조치는 전혀 없이 포상만 받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된 전시성 사업"이라며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 대기업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부여·강제하고,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대기업이 위험을 외주화하고 하청 노동자가 죽어가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