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연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대표="">
- 커리어월드, 최초의 장애인 전문 직업 교육 공간.
- 서울 마지막 특수학교 신설 13년 전. 어딜가도 반대.
- 발달장애인 꿈은 직업 가지는 것. 훈련기관 설립돼야.
<조민순 건립반대="" 학부모="" 대표="">
- 센터 건립, 공사 시작 열흘 전에서야 알아.
- 일반 학생 쓰는 공간 분할해 사용. 안전사고 우려돼.
- 장애인 배려, 중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은 역차별.
(사진=자료사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5일 (목) 오후 7시 05분
■ 진 행 : 박명규 아나운서
■ 출 연 : 김남연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대표), 조민순 (건립반대 학부모 대표)
◇ 박명규> 시사자키 집중인터뷰 시간입니다. 지금 서울 성일중학교에서는 지난 월요일에 학부모님들이 무릎을 꿇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발달장애학생 직업훈련센터의 설립을 위한 제6차 주민설명회 현장이었는데.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설립 찬성과 설립 반대입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 센터가 들어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만 볼 수 있는 문제인지 찬반 양측의 입장을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김남연 대표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남연> 안녕하세요.
◇ 박명규> 성일중학교에 만들려는 발달장애학생 직업훈련센터 어떤 곳이에요?
◆ 김남연> 발달장애학생 직업훈련센터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발달장애인들의 직업교육을 위해서 만든 공간으로 전국 최초로 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발달장애인 전문직업훈련센터입니다.
◇ 박명규> 발달장애학생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학생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 김남연> 발달장애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직업훈련센터에서는 어찌됐건 직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를 가져야 해서요. 저희가 말하는 경계성급 장애인들이 가서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 박명규> 그런데 왜 여기 성일중학교에 짓게 된 것이죠?
◆ 김남연>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는데요. 25개 구에 29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일반학교하고 학제가 다릅니다. 일반학교는 초중고 12년이잖아요. 특수학교는 초중고 12년에 플러스 2년, 직업 과정, 전공과 과정이 2년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개 구에 29개 특수학교가 있지만 여기 성일중학교에 인접한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이 세 구는 특수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를 나와도 전공과 과정이 2년제가 더 있잖아요, 특수교육은. 2년제 과정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 박명규> 아, 그렇군요.
◆ 김남연> 그래서 이 특수학교가 없는 이 지역에서 교통편의성이나 지금 현재 시설들을 감안해서 노동부, 장애인공단 그리고 교육부들이 같이 협의해서 선정한 공간이 성일중입니다.
◇ 박명규> 그러면 다른 구 쪽에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남연> 다른 구 쪽에는 현재 특수학교가 있는 학교는 다 전공과 2년제가 들어 있고요. 다른 구에도 특수학교도 있지만 일반특수학교 학급에 다니는 친구들이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요. 서울에 11개 초등학교, 중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박명규> 그러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가 심하고 대립이 심하면 좀 다른 공간으로 옮겨서 설립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연> 서울에 특수학교가 마지막으로 생긴 게 13년 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이 님비현상 때문에 만들다가 좌절된 게 벌써 10년이에요. 그런데 이 성일중학교에 들어간 직업훈련센터도 특수학교의 전공과 과정이기 때문에 특수학교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한다고 해서 다른 데 간들 또 다른 반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공진초등학교에 직업특수학교를 설치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건물이 비어 있는데도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명규> 아, 거기에도 그렇군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남연> 아닙니다.
◇ 박명규> 찬성하는 지역주민들도 계신 거죠?
◆ 김남연> 저희가 4차 주민간담회 설명회에 갔을 때도 그 학교 운영위원장이신 분이 운영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찬성의 뜻을 표했다고 말씀하셨고요. 학부모 회장도 찬성을 하셨고 그 학생들도 70% 넘는 성일중학교 학생들은 찬성을 표시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천막농성을 하고 있을 때도 어제도 우유가 한 박스 저희가 농성장에 아침에 배달이 되어 있었고요. 오늘도 많은 물품들이, 과자나 빵 이런 것들이 저희 농성장에 주민들이 힘내라고 갖다 주셨어요.
◇ 박명규> 찬성하는 주민들이 힘내라고, 농성장에.
◆ 김남연> 네. 어제 기자회견 때도 어느 한 분이 ‘저는 이 지역주민이지만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원이 반대하는 걸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박명규>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 2003년부터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농성이 시작된 거고 극심한 대립이 되고 있는 건지요.
◆ 김남연> 지금 이 사업 자체는 2013년에 시작이 됐지만 성일중이 이걸로 선정된 것은 2014년의 일이에요. 그리고 2014년 12월에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2월에 떨어졌기 때문에 못 쓰고 이월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런 특수교육의 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소한가 봐요. 그래서 지역위원들의 요구로 4월부터 주민설명회의 필요성을 느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6월에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메르스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7월 20일에 첫 주민설명회가 열린 겁니다.
◇ 박명규> 그런데 많은 주민들은, 반대하는 많은 주민들이겠죠. ‘9월 10일 3차 설명회 때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 김남연> 그래서 1차, 2차 때 못 들었다는 분들이 꽤 계셨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다가 3차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시점이 그 시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남연> 네.
◇ 박명규> 만약에 여기에 학교가 설립이 되면 몇 명 정도의 발달장애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게 되나요?
◆ 김남연> 최대 인원은 90명이고요. 90명 중에는 고등학교를 재학하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학교 방과후로 와서 한다든가 아니면 특수학교를 졸업한 고등학생이 주로 와서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90명이 2년 정도 수업을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나이가 아무래도 저희 계산에 의하면 25살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 박명규> 이곳에 꼭 발달장애직업센터가 설립이 돼야 된다.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끝으로.
◆ 김남연> 발달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정도가 심한 학생이 있고 정도가 약한 학생이 있지만 발달장애인들도 직업이 일생의 꿈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에서는 아주 중증발달장애인도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태까지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만 이런 직업에 대한 훈련을 시켰다면 지금부터는 교육청과 노동부가 결합이 돼서 직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본격적으로 훈련시키는 전국 1호점인 것이에요, 이 서울커리어월드가. 그래서 이게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1호점이 설립이 돼서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남연> 네, 감사합니다.
◇ 박명규> 김남연 전국특수학교 학부모 협의회 대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는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중 한 분과 연결해보겠습니다. 조민순 주민이시자 또 성일중학교 학부모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 조민순> 네, 안녕하세요.
◇ 박명규> 우리 학부모 대표께서는 발달장애직업센터가 건립된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 조민순> 발달장애인센터가 건립된다는 것을 3차 설명회가 9월 10일에 있었는데요. 그걸 이틀 앞둔 날 알게 되었고 바로 공사시작 열흘 전이었습니다, 그 날짜가.
◇ 박명규> 그러니까 9월 8일이었는데 그것은 공사시작 열흘 전이었다.
◆ 조민순> 네.
◇ 박명규> 그렇군요. 좀 늦게 알게 되셨는데 자녀가 성일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죠?
◆ 조민순> 네.
◇ 박명규> 실제로 발달장애직업센터가 건립됐을 때 어떤 부분들이 걱정이 되세요? 어떤 부분들이 우려되세요?
◆ 조민순> 지금 저희는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연령대가 우리 중학생하고 다릅니다. 직업센터는 고등학생과 청장년이 쓰는 직업센터고요. 저희는 남녀공학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 박명규> 성일중학교 학생들과 발달장애직업센터를 다니게 될 학생들이 접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러면?
◆ 조민순> 구조가 교문을 같이 쓰면 동그랗게 둘러져 있고 가운데가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왼쪽에 직업센터가 들어설 건물이고요. 오른쪽하고 나머지 북쪽 방향으로 있는 것은 중학생이 쓰는데요.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운동장을 반 갈라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 박명규> 그렇군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만들 때 100%,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유휴시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들을 나눠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 조민순> 당연히 유휴시설을 쓰는 것 자체는 정말 합리적인 결정이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직업센터는 중학생이 쓰고 있는 공간을 같이 쓰고 있는 그런 형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히려 유휴시설이라고 하면 학교를 통폐합해서 남은 그 학교, 예를 들어서 폐교된 학교나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중학생이 있는 학교 안에 이 직업센터를 같이 쓰는 두 부류가 같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죠.
◇ 박명규> 그러면 아이들도 알게 됐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걸. 아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조민순> 아이들이 중학생들도 지금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설립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 학생들의 80%가 반대서명을 했습니다. 그건 교육감님께 저희가 전달한 사항이고요.
◇ 박명규> 그렇군요. 반대서명에 학생들도 참여를 했나요, 그러면?
◆ 조민순> 네. 저희가 학생들을 잡아서 하지는 않았지만 교문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는데요.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저희도 이것 들어오는 것 싫어요. 저희도 서명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먼저 접근을 하였습니다.
◇ 박명규> 주민은 몇 분 정도가 서명을 하셨나요?
◆ 조민순> 저희 주민은 사천 분 정도 반대서명을 받았습니다.
◇ 박명규> 그렇군요. 지난 1일 일요일에 조희연 교육감이 주민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그때 나누셨나요?
◆ 조민순> 그때 교육감님은 별 말씀은 없으셨고요. 교육감님께서는 충분히 저희 의견을 들으시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별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 박명규> 별 말씀은 없으셨고. 그럼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우리 주민 대표들은?
◆ 조민순> 저희 주민들은 어찌됐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같이 쓰는 것은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절차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9월 20일에 공사를 재개해서 막았고요. 그 날짜부터 지금 이번에 교육감님이 일요일에 오셨고요. 오시기 전 하루 다음 날이 11월 2일 저희가 6차 설명회 날짜가 잡혀 있는 날이었어요. 그 하루를 앞두고 교육감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감님께서는 저희 의견을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희 생각으로는 하루를 앞두고, 그 6차 설명회조차도 5일 전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6차 설명회를 위한 빨리 날짜를 잡은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명분쌓기용으로 교육감님이 오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 박명규> 미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랬더라면 좋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서운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서울시 교육청에 확인해본 결과 이게 주민설명회 하는 것이 필수요소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민순> 어떻게 보면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겠지만 적어도 이 학교, 성일중학교에 들어오는 직업센터는 주인인 학생하고 그다음에 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는 제대로 된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스스로 월권을 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 부분이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이 2년 전, 3년 전부터 성일중학교로 확정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불과 저희는 공사 열흘 전에 알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교육청이나 교육감님께서 이 사업을 우리 성일중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배려차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했으면 충분한 주민설명회나 그리고 학부모 학교운영회의의 안건에 분명히 들었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공개를 해본 결과 학생, 학교운영회의의 안건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회의의 심의권에 대한 침해이며 교육의 한 주체인 학교와 학부모 및 교사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교육청의 월권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은 그 방면에서 당연히 위법성이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 박명규>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지역이기주의다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NEWS:right}
◆ 조민순> 발달장애인직업센터는 저희가 학부모 입장에서 발달장애인 학부모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고요. 아이를 성일중학교로 보내는 저희 마음도 학부모의 입장입니다. 정말로 저희도 발달장애인직업센터는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 된 중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은 역차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명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민순 주민이시자 성일중학교 학부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민순> 네, 감사합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