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배상문 선수 (사진=신한금융그룹 제공)
군 입대 연기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프로골퍼 배상문(28)이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2일 국외여행 연장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배상문이 대구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사유로 재연장을 신청했는데 이는 국외 이주 목적이 전제돼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원고는 국내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입대 연기를 해놓고 해외에서 체류한 만큼 이런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3년 미국 영주권을 얻은 배상문은 PGA 투어 일정을 소화하며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왔다. {RELNEWS:right}
하지만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내년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며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배 선수를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