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병무청을 낸 상대로 행정소송 변론이 마무리됐다.
24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씨 변호인은 "골프는 가장 인기 있는 종목으로 국가의 명예와도 결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씨의 입대 연기를 사적인 이익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며 "기존의 운동선수와 달리 입영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측은 "배씨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상태가 아니어서 다른 선수와 사정이 다르다"며 "배씨가 입대하지 않는게 오히려 비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