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성호기자)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추가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북핵 문제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른바 ‘탐색적 대화’ 요구에도 꿈쩍 않는 북한에 대해 한·미·일 3국이 제재·압박론으로 선회했지만 또다시 벽에 부딪힌 것이다.
이에 따라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권 문제를 우회 압박수단으로 삼아 북한을 회담 테이블에 다시 앉히려 하고 있다.
특히 외화벌이 해외파견 노동자의 열악한 실태는 ‘돈’과 ‘인권’이라는 북한 정권의 아픈 곳을 동시에 찌르는 새 카드다.
5~6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 노동자는 연간 2억 달러 안팎을 북한으로 송금하며 북한 지도부의 핵심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충성자금’ 명목으로 착취당해 북한 정권 유지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파견 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압박 효과는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을 압박해왔고 좀 더 실효성을 높일 부분은 있다”면서도 “북한이란 체제 성격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 등 기본적 특징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로선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가운데 북핵 문제의 열쇠를 쥔 미국의 태도가 더욱 중요해졌다.
곧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란 이름으로 사실상 무시 전략으로 일관한다면 북핵 해결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적 관리’(legacy building) 모드에 들어간 오바마 대통령이 승산이 불분명한 북핵 문제까지 손대기 보다는 이란 핵 해결로 만족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RELNEWS:right}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에서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의심 받는다”며 “‘선의의 무시’, ‘전략적 모호성’이란 정책 기조가 결국은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해결 가능성을 점점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핵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게 절박한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도 두 차례나 미국의 대화 제안을 여러 조건을 달아 거절하는 등 진정성이 의문시된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그만큼 원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접점의 여지는 남아있다.
북한이 김정은 제1비서의 러시아 방문 취소 등에서 보듯 내부 결집을 통한 체제 안정을 위해 고립을 자초하려는 조짐도 북핵 해결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