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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채찍론 무뎌지나… 한중일 드라이브에 중러 제동



국방/외교

    대북 채찍론 무뎌지나… 한중일 드라이브에 중러 제동

    중러, 추가 제재엔 부정적 입장… 제재 실효성 떨어지고 북한 내성만 키워준 셈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3국은 이번 협의에서 최근 북한 정세와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억지·압박·대화의 모든 측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사진=\성호 기자)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압박을 강화하자는 한미일 3국의 요구에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렛대 역할이 기대됐던 중국이 미온적 태도를 취하면서 대북 강경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을 잃게 됐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측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황 본부장은 지난 26~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측은 북핵 불용과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반대, 안보리 결의 준수 등의 입장에는 공감하면서도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본부장은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미일 협의에 이어 중국과도 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핵능력 고도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중 양국은 조급해할 필요는 없지만 시급성을 갖고 북한을 의미있는 대화로 복귀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 나름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어느 정도 예견된 측면이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의 대북 압박 강화에 대해 "각 국가가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동을 앞두고 나온 이 발언은 추가적 제재보다는 대화 노력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 한중간 회동에 앞서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던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한국에서의 출발 시간이 늦춰지면서 여러 관측이 나왔다.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측은 한중일 3국의 입장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러시아의 6자회담 차석대표로 이 회의에 참석했던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특임대사는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제외한 담합을 러시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과 거리를 좁히고 있는 러시아는 차치하더라도 중국의 이 같은 반응은 다소 예상 밖의 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은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직후 미국, 한국과 연쇄 양자협의를 갖기로 돼있어서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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