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도의 경남도의회 선별급식 중재안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내놓은 차별급식안은 무상급식 중단으로 분노하는 학부모들을 달래 보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남도당은 "학교에서의 한 끼 식사는 그만큼 교육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새누리당의 차별 급식안은 교육에 대한 철학 부재를 자인하는 일회용 면피성안"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소득수준이 다르면 그만큼 세금을 달리 내면 될 일 아닌가"라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눈칫밥을 먹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새누리당의 차별 급식안은 즉각 폐기돼야 하며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수 대변인은 "보편적 복지를 부정하는 새누리당의 당론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급식파동의 당사자가 심판을 보겠다고 나선 것으로 권한 밖의 추태"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중재안 총 사업비를 760억 원으로 못 박고,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교육청과 시·군에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편성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이 또한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시·군간, 도·농지역간의 소득수준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도내 소득수준을 일괄 적용해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의무교육은 선별이 아니다"며 "현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급식비 또한 의무교육에 따르는 부수 경비이므로 최소한 초중학교는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NEWS:right}
경남도당은 "지원금 분담비율 또한 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특히 군 지역의 부담비율은 지금보다 줄이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도비의 분담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당은 "도 예산의 어려움을 핑계댈 수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된 도비 예산이나 서부청사 건립 등 각종 개발 예산, 서울사무소 운영이나 광고비 등 도지사 치적 홍보 예산 중 일부만 줄이더라도 이 정도의 예산은 얼마든지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당은 "이번 중재안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교육청 또한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