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판단은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은 27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경남도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진보, 보수 문제도 여야 문제도 아니다"며 "아이들에게 밥 한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이기적으로, 정략적으로 다루는 것은 잘못됐다"고 홍 지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교육감은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한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아주 낮은 수준"이라며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노력과 땀을 흘린 결과인데, 그런데도 국민들은 제대로 대접을 못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교육감은 홍 지사가 무상급식과 관련해 세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 지사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신이 어렸을 때 알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현대적 교육의 개념과 학교의 역할을 전혀 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평등과 관련된 오류를 범했는데, 국민소득이 3만불 가까이 올랐지만 개개인은 실감을 하지 못한다"며 "그 정도로 발전했는데 이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원칙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교육감은 "무엇보다 무상급식은 이미 여러 선거를 거쳐 국민적 동의를 거친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무상급식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상급식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눈치보지 않고 함께 먹는 평등, 함께 나누는 마음인 박애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며 "무상급식을 회복시키는 데 경남 도민들이 함께 만들어 갔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은 "여권에서 사실상 복지는 낭비다, 헛된 사용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로 무식에서 나온 이야기이거나,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며 "선진국에서는 진보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집권하면 복지는 거의 건들지 않는 철칙이 있다"고 덧붙였다.
여영국 도의원(노동당)은 경남의 무상급식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남은 재정지수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데 급식 지원은 '0'원"이라며 "홍 지사가 일방적으로 사회적, 법률적, 정치적 약속을 파기하고 책임을 교육청과 의회로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무상급식 중단의 절반은 비판과 견제가 상실된,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인 도의회에 있다"며 "총선을 1년 앞두고 새누리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왜 부잣집 아이들까지 급식을 무상으로 줘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세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내지만 복지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해 낙인효과를 방지한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건강증진을 이뤄냈다"며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아우르는 지역 순환경제와 친환경농업기반 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다각적 성과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RELNEWS:right}그는 "실제 합천의 경우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군 예산은 고스란이 지역 친환경농업의 생산자들에게 돌아가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던 것이 홍 지사 때문에 중단될 형편에 놓였다"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지역의 농업을 살리고, 유기농업의 확대로 땅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로컬푸드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진헌극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학교급식법 개정 투쟁,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학교급식 지원조례 주민발의, 대중투쟁 등을 통해 경남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의 전국적 투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형래 전 경남도의원도 "경남교육감이 학교 무상급식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분명한 위치에 있다"며 "경남교육청과 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