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 근해에서 해군 신형 구조함인 통영함이 항해시연을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2억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사온 통영함 사건에 이어 해군이 4,800여억원을 들여 도입하기로한 소해함 3척 역시 엉터리 장비를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이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확인도 없이 장비를 납품받는 등 허술하게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방산비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소해함 2차 사업에 대한 자체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핵심 장비인 소해장비 2종(기계식, 복합식)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않은채 장비를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당시 소해장비 인수를 책임진 방사청 소속 A 대위는 지난해 2월 소해장비 납품 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해야 하지만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고 장비를 인수했다.
이후 1달이 지난 뒤에야 방사청은 납품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작업을 벌였고 계약조건인 미국 군사표준과 다르게 조작된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시험성적서를 확인해 장비 인수를 거부해야 했지만 이같은 기회를 놓친 것. 그 결과 장비를 이미 납품한 납품업체는 기술지원을 거부하는 등 성능검증에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소해장비에 대한 성능검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해함 3대에 들어가는 기계식 소해장비는 260여억원, 복합식 소해장비는 450여억원으로 방사청은 이미 장비가격의 60% 정도를 납품업체에 지급한 상황이라고 방사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소해함에 탐재된 예인음탐기 역시 확인 결과 납품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 확인 결과 예인음탐기도 당초 요구한 작전요구성능(ROC)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연말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구매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계약 당시인 지난 2010년 해당 업체가 납품하기로한 예인음탐기의 성능개선과 추가 기술개발을 계약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이 역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수한 것.
앞서 통영함 사건 당시 소해함 3척에 장착된 선체고정음탐기도 통영함과 같은 기종의 엉터리 장비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소해함에 장착된 가변심도음탐기는 선체고정음탐기와 예인음탐기로 구성돼 있으며 소해함 3척에 장착되기로 한 가변심도음탐기의 가격은 630여억원에 이른다.
결국 소해함의 핵심장비인 소해장비와 음탐기 등 장착된 1,400여억원치의 장비가 모두 기준에 못미치는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 때문에 소해함 전력화 시기는 3년 가량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