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학생회들 "일방적 학사제도 변경 중단해야"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대학 당국과 교육부에 일방적인 학사제도 변경 중단과 등록금 심의기구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서울 지역 사립대 총학생회 연석 회의기구인 ‘사립대학 이대로는 아니 된다(사이다)’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학사제도 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사이다’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 세종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서울 지역 11개 사립대 총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학교 당국과 학생들 사이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당국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핑계로 ‘어쩔 수 없다’, ‘우리 대학을 위한 길이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방적으로 학사제도를 변경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배제된 채 대학의 생존을 근거로 학생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그 모든 피해는 학생들이 온몸으로 받아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지난 2013년 7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심위 심의와 의결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고 있지만, “등심위는 단순한 생색내기로 변질된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등록금 인상 근거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한 판결을 언급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제대로 된 힘을 받지 못하고, 요청한 자료를 대학 당국이 제대로 주지 않고 열람만 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등심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