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불공정행위 집중조사

공정위·중기청·미래부,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 발족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방송시간을 강제변경하는 등 TV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를 집중 조사하는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부, 중소기업청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홈쇼핑 관련 3개 부처 부서장 회의를 열고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TF는 3개 부처의 협업으로 가동되는데, 중기청이 먼저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 수집하면,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해 시정하게 된다. 또 미래부는 공정위의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홈쇼핑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할 예정인데, 특히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방송시간을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에 판매하는 '정액제 방송' 등을 개선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산하 11개 지방청에 '홈쇼핑피해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불공정행위 관련 피해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