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방적 방송 취소나 재고물량 떠넘기기 같은 TV홈쇼핑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재승인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대표 3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11건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 총리는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개선을 지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30개월 연속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도 많이 개선됐지만 남은 부분이 많다"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 "최근 저성장, 저물가, 엔저 영향과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중소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될 경우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파견시 파견기업에 불리한 계약구조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보험사의 불합리한 관행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불리한 구조 △개인기업 입주를 거부하는 창업보육센터 실태 △협동조합간 부당 차별 대우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신청시 창업기업에 불리한 규정 △복잡한 유독물 신고 행정절차 등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이날 건의된 안건들에 대해 실태를 파악한 뒤,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