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댓글 사건…누가 책임져야 할 일인가"

우윤근 "국가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수치스런 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서울 고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선 후보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환기시키며 "누가 책임져야 할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9일 오전 회의에서 "2012년 대선 닷새전 박근혜 후보의 당시 말씀을 기억한다"라며 "(박 후보는)민주당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하라. 모략이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세훈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정원 선거 개입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며 "누가 책임져야 할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수치스런 일이다"라며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현 주소가 이 정도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사실심의 최종 단계인 고등법원 판결 나온만큼 이제 다시는 정보기관을 비롯한 대한민국 권력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법인세 인상 등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증세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와는 다른 주장은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들린다. 너무 권위적인 태도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후퇴, 서민증세로 현실화했다. 대통령 말씀이 적반하장 격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