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19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친이계 뿐 아니라 친박 의원들 속에서조차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회는 운영위 개최를 두고 발목잡혀 있다.
당대표까지 나선 공무원연금개혁은 기약이 없고 민생법안들도 29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 2년의 총평은?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2년을 한마디로 하면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다고 볼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당선 첫해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여야 정치권이 매몰됐고 두해째인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4월부터 정기국회때까지 발목이 잡혔다.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정시에 통과시키면서 정국이 조금 반짝 하는듯 싶더니 곧이어 터져나온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마침 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논평을 내놨는데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불통, 경제는 깡통, 국정은 먹통, 국민은 분통, 서민만 고통의 5대통"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근혜 당선자는 당시 소감으로 국민 대통합 이루고 국민 행복 시대 열겠다 말했다. 2년 지난 지금 현재 우리는 대선 승리 당시 약속 잘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 있다"며 의미심장한 평을 내놨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국민 앞 겸허히 반성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와 조직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커지는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새누리당의 3선 정우택 의원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청와대 문건 관련자들이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이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한데 이어 나온 공식발언인데 정 의원은 친박계로 통하고 정치인이다.
지금까지는 김태호 최고위원이나 이재오 의원, 김태호 의원 등 이른바 친이계로 불리는 의원들의 입을 통해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제는 여당내 친박계 의원들 속에서도 그런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형국이다.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의혹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국회는 벌써 닷새째 공전12월 임시국회가 지난 15일 시작돼서 16일까지 이틀간 긴급 현안질의가 이어졌고 이후 상임위가 가동돼야 하는데 이틀동안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를 빼고 나머지 상임위는 유동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었다.
이에따라 18일 교육문화체육 관광위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문제가 됐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합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이 법안을 붙잡으려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당이 자기들에 유리한 상임위만 열고 불리한 위원회는 열지 않으려 한다고 맞비난 하면서 파행됐다.
이런 파행사태가 풀리려면 운영위 개최가 해결돼야 하는데 답이 없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운영위 개최가 국회정상화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국정현안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실태를 파악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 청문회 개최는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당이 운영위 개최를 피하는 이유는 김기춘 실장과 이른바 3인방 등 청와대 인사들이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것을 청와대가 극도로 기피하기 때문인데 현재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 당선 3년차 맞아 정국을 운영하려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여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박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장관도 수석비서관도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가 잘 안되는 즉 대통령에게 접근이 어려운 구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번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어찌어찌 넘긴다 해도 비슷한 일이 다시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