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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은 신혼부부의 주택 부담을 해결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매년 신혼부부 10만 쌍에게 5~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인기 영합 정책이라며 평가 절하했고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저출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에 집 한 채' 정책에 대한 여론 확산을 차단하는데 적극 나섰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6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3일 신혼부부 집 한 채 포럼을 발족시켰다"면서 "인기영합적 정책에 80여 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통상 임대주택 건설에 4년이 걸리고, 만약 3만 호를 지으려면 4년에 걸쳐 출자예산 1조 877억 원, 융자 1조 4,503억 원, LH부담 1조 878억 원 등 총 3조 6,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며 새정치연합의 정책이 허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포럼은 전체 주택의 5.2%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채 이상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혼부부에게 5~10년간 제공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협해 저출산으로 이어졌다며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28차례, 박근혜 정부는 9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2008년 이후 매년 0.65%씩 하락하고 있어 매년 11만 7,000가구가 내 집에서 전세가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NEWS:right}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젊은 층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이 부러운 것 아닌가?"라며 "싱글세로는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비판했다.
앞서 '신혼부부에 집 한 채' 포럼의 간사인 홍종학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세에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혼부부에 공급될 주택이 '무상'이 아닌 '임대주택'이란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