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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 문제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내놓은 '신혼부부 주택 지원 정책'이 14일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의 주택 부담을 해결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을 발표했다. 매년 신혼부부 10만쌍에게 5~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와 대변인단은 국가재정을 외면하는 '거짓 복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핵심당원 연수회 특강에서 "야당 어느 의원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는 공약을 했다.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이렇게 국민을 속여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공약을 실행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세대들 바로 우리 자식과 손자들은 그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쏘아 붙였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신혼부부 공짜집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라면서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 무상버스 공약에 이은 무상 시리즈로 언제까지 국민을 현혹할 것인가. 재원대책이 없는 복지는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재정파탄과 국민 불행의 씨앗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다시 타당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현실성 없는 거짓 복지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 제안인지, 또 재정적으로 가능한 제안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포퓰리즘을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여당의 공격에 야당이 '반격'에 나서며 공방은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 집 한 채 포럼' 간사인 홍종학 의원이 무상이 아닌 임대라고 강조하며 여당이 무차별로 정책을 폄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임대주택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공짜, 무상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NEWS:right}
홍 의원은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만~3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면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실제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임대주택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며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50만~60만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 무상이 아닌데 계속해서 무상, 공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에 정치권이 목소리를 냈는데 이것을 폄하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