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최근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밝힌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돈 풀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도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혀 놓은 상태다. 전 세계가 환율전쟁에 빨려들어가는 모양새다.
국가마다 대규모 자금 방출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는 비슷하다. 환율 상승, 즉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춰 수출 경쟁력을 얻고 국내 경기를 살리는 것이다.
양적완화가 흔히 근린궁핍화 정책(beggar my neighbor policy)이라고 지적받는 것은 이처럼 자국의 경제위기를 타국, 정확히는 수출 경쟁국에 전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Beggar my neighbor'란 표현 자체가 트럼프 게임에서 상대의 카드를 전부 빼앗아 온다는 살벌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정책은 전염성이 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은행(ECB) 총재가 6일(현지시간) 양적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일본이 '나만 성장하겠다'며 환율을 낮추면, 경쟁국은 대응 차원에서라도 자국 통화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밖에 없다.
최근 경기회복세를 보인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가 디플레이션 우려에 빠져있는 상황인 만큼,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환율전쟁에 뛰어들 개연성이 높다.
당장 한국이 그렇다. 정부는 최근 환율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
지난 6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의 '원엔 동조화 발언'에 이어 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엔저 지속에 "손 놓고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엔화 가치가 낮아지는 만큼 원화 가치도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들 발언 덕분에 실제로 7일 1달러에 해당하는 원화의 가치는 1,100원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다.{RELNEWS:right}
지난 해 초만 하더라도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베노믹스에 대해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성토했었다. 1930년대 대공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도 여러 국가들이 근린궁핍화정책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면서 국제무역이 극단적으로 침체했기 때문이라는 공감대도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다.
하지만 경기 부진 앞에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서 국가들이 부작용에 대한 염려 보다는 당장 '너 죽고 나 살자'식 정책에 나서고, 국제사회도 이를 묵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이 경기 회복을 위해 양적완화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