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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말썽꾸러기' 원어민 교사, 비자로 다스린다

    • 2010-07-11 09:25

    법무부, 오는 15일부터 회화지도(E-2) 비자 발급요건 강화

    최근 원어민 교사가 성추행과 마약 등 각종 범죄를 잇따라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준 이하의 ‘말썽꾸러기’ 교사를 걸러내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 원어민 교사의 범죄는 이제는 너무 흔한 일

    지난 3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실 청소를 하러 온 6학년 남학생 2명이 원어민 영어 교사 M(56)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학생들은 바로 보건교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미적대는 사이 M씨는 일본을 거쳐 유유히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갔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008년 9월부터 정규 영어 수업을 맡아온 M씨는 지난달에도 다른 남자 어린이 2명의 옷을 벗기고 몸을 더듬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살인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한인 갱단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인 이 모(26) 씨가 국내에서 버젓이 영어 강사로 일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06년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한 카페에서 한국계 미국인과 시비 끝에 흉기로 살해하고 국내에 몰래 들어와 허위이력서로 취업을 했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수준 이하의 원어민 교사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대마 성분이 함유된 대마쿠키를 밀수입한 원어민 강사가 인천에서 구속되는 등 외국인 강사의 일탈과 범죄행위는 이제는 흔한 일이 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외국인 원어민 영어강사 범죄유형별 현황’을 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영어 강사의 수는 274명에 이른다. 범죄 유형 또한 폭력(84명)과 마약류(57명)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비롯해 절도와 성폭행 등 강력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다.

    ◈ 비자발급 요건 강화로 '말썽꾸러기' 교사 걸러질까

    이처럼 일부 원어민 교사에 의한 각종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정부가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E-2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해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008년 외국인 영어강사를 찾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완화돼 이후 부적격 원어민 교사들이 걸러지지 않고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우선 대마 흡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카나비노이드 진단을 건강진단서 항목에 포함시키고, 마약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마약류 검사항목을 일반적인 마약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TEPE 등의 검사로 간소화했었는데 이번에 대마 검사를 다시 강화하고, 지정 병원제를 운영해서 마약 검사의 수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 요건도 강화해, 기존 지방정부에서 발급된 증명서 대신 FBI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범죄경력증명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E-2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이 대부분 미국인인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함께 원어민 강사의 학위 관련 서류를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받는 등 학력 위조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E-2 비자를 받아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2만3천6백여명. 초등학교의 영어 보조 교사에서 사교육 시장의 토익 강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에서 원어민 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다.

    이처럼 필요에 의해 국내에 들어오지만 각종 범죄로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일부 ‘말썽꾸러기’ 강사들이 정부의 비자 발급요건 강화로 걸러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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