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 개념도 (국방부)
한.미 양국이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특징은 시점을 못박지 않는 대신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 킬체인.KAMD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 전환 가능성한.미 양국은 이날 열린 SCM에서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 미국은 보완 및 지속 제공 능력 ▲ 국지도발과 전면전시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3가지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주도적.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군국의 능력 구비라는 조건이 완성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또, '역내 안보 환경'을 조건에 포함시킴으로서 북한의 위협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중.일 등 주변국들의 상황 역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선택하는 요인이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한미연합 선제타격 시스템(킬체인, 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을 전작권 전환의 시점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사일 방어'라고 하면 우선 탐지를 해야하고 적이 미사일을 쐈을 때 방어, 교란, 파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4가지 능력을 다 갖춰야만 대응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킬체인은 교란과 파괴를 위한 사업이고 KAMD는 방어능력을 위한 사업, 그리고 탐지 능력은 ISR(정보.감시.정찰)자산"이라고 밝혔다.
킬체인과 KAMD의 완성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잡은 이유는 F-35A, 글로벌호크 등 타격.감시.정찰 수단 도입과 안전적인 운용이 이 때쯤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 예측불가 북 위협, 2020년에는 대응 가능할까?그런데 문제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못박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이라는 애매한 문구만 명시함으로서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데 있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아직 한국이 주도적.독자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현재는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게 가장 큰 요인이 됐다.
따라서 킬체인이나 KAMD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쯤이 돼야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대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진행되고 있고 추후에는 전략핵무기 개발까지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2020년 중반에는 어떤 새로운 위협이 추가될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