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방침이 '재벌 총수, 회장, 사장, 행장 등 '장'자 붙은 사람은 안된다', '노사관계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된다'라고 한다. 이게 어떻게 국감 증인 채택의 원칙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간사 김기식 의원)
"국감이라는게 원래 헌법과 법률로서 해야할 일이 규정돼 있다. 거기에 충실하게 국감을 하면 되고 증인을 채택하면 된다"(새누리당 정무위 간사 김용태 의원)
8일 오후에 재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금융지주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공방이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무위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KB 금융지주 사태'를 따져 묻기 위해 반드시 임영록 전 KB 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결사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국감에 대한 원론적 이야기로 맞섰다. 신동우 의원은 "국감의 본질은 삼권분립에 따라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다. 특정 기업 내부 경영 정책에 의회가 관여한다면 국민이 바라는 국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무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증인들은 대부분 기업만의 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KB 사태만 봐도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를 둘러싼 회장과 은행장 간 갈등에 이어 금융당국의 감독부실과 제재 수위 결정 과정의 혼선으로 까지 이어지면서 '낙하산 인사', '관치 논란' 등을 불러 일으키며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부의장을 역임한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국감의 증인은 국회의 본래 목적과 국민의 상식에 적합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꼭 불러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꼭 안된다는 논리도 성립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무엇이 국가 운영에 중요한 것이고 국민적 관심사냐에 따라야지 당론에 구에 받아선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결국 이날 하루 내 공방을 벌인 끝에 여야 간사는 오후 저녁 7시께야 우리금융지주회장 등 일반증인 15명을 채택했다.
◈ 與, 증인 채택 '기업인 배제', '노사분규 기업 불개입' 원칙 있나?정무위 뿐 아니라 증인 채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환노위다.
환노위는 첫 국감부터 이른바 '빅3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를 포함한 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 때문에 파행을 빚었고, 둘째날도 증인 채택을 미뤄두고 겨우 감사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당론'이라고 일컬을만큼 입장이 확고하다. 국감을 '기업인 망신주기'로 변질시켜선 안된다는 것이다. 논리도 명확하다. 기업인들이 국감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앞서 정무위와 마찬가지로, 국감은 행정기관이 국정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자리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야당의 반대도 공고하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저탄소협력금 제도를 연기한 배경이나 기업 내 비정규직 문제, 사내 하청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에서 증인을 부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기업도 국가 정책에 관여하는 주체일 수 있는 만큼, 백번 양보해서 새누리당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새누리당의 '기업인 증인 배제'와 '노사 분규 기업 불개입 원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이 안 된다는 것은 그동안 국회에서 기업인을 부른 것은 다 불법이라는 얘기냐"고 따졌고, "노사 분규 중인 기업이 안 된다는 것은 환노위의 시대적 소명과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특히 "왜 증인 기준을 새누리당이 정하냐, 국감 권한을 가진 개개인 의원이 가치, 철학, 정책 노선에 따라 (원칙을) 정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태도야말로 집권여당의 갑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증인 채택 논란이 계속되면서 공공연히 드러난 여당 지도부의 증인 채택 관련 '가이드 라인'에 대한 눈총도 따가워지고 있다. 과거 기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선정되면, 당 지도부가 조용히 간사를 불러 빼야 한다고 압박을 넣거나 오더를 내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올해는 대놓고 기업인 배제 원칙을 내세워서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방침의 명분은 맥박이 약해지고 있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기업인을 무더기로 불러 놓고 제대로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은 '호통 국감'을 경계하자는 여론을 고려한 까닭도 있다.
{RELNEWS:left}무더기 기업인 증인 채택과 의원들의 보여주기식 호통 등 국감 방법상의 문제점은 개선해야하지만, 경제 위기를 이유로 기업인 배제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기업이 관련돼 있다면, 국회가 당연히 기업의 수장을 불러 따져볼 수 있는 것"이라며 "증인 채택의 기준은 사안의 공공성이지, 기업이냐 아니냐가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또 "우리나라는 시장 만능 국가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시장을 규제할 때 이와 관련된 기업에게 물을 수 밖에 없는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