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오성택="" 공동위원장="">
-연금학회 잔치판에 들러리 못서
-공무원과 협의체 구성해야
-2010년 개정 때 이미 양보
-30년 근무 7급, 월 81만원 감소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성택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동위원장)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어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나와서 새누리당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반드시 손본다’ 확인을 했죠. 이 인터뷰의 반향이 상당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갑론을박이 하루종일 오갔는데요. 이 인터뷰에 대해서 공무원단체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나섰습니다.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오성택 공동위원장 연결을 해 보죠. 오성택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오성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어떤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 오성택> 공투본에는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전교조, 교총, 한국노총의 공대위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학연금 공대위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 군소조직 한 50여 개 단체가 들어와서 공투본이 정립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이 월요일에 국회토론회가 열렸는데 무산이 됐어요. 제가 어제 새누리당 의원한테 왜 공무원 초청 안 했느냐 물었더니 초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공무원단체에서 아무도 참석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오성택> 그건 아니고요. 공노총이 패널 요청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토론회의 사회자는 초대 회장이고, 주제 발표는 현 회장, 패널 토론자들은 3대 회장, 4대 편집위원 등 그야말로 연금학회 학자들 잔치판이었거든요.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발표 다 하고 토론진도 우리 사람들로 다 채우고 달랑 한 자리 만들어놓고 참석하라고 하는데 누가 참석하겠습니까. 이건 서로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사안은 요식적인 토론회에서 논의하고 풀 상황이 아니라 그 전에 쌍방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현정> 요식적으로 토론회 열기 위해서 우리 1명 초대하려고, 반대자 1명 초대하려고 한 곳에 가서 들러리 서기 싫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오성택>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도 이런 기회에 참여하셔서 공개적으로 토론해 보고 또 패널도 찬성, 반대 수 좀 맞쳐달라고 해서 참여하시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요?
◆ 오성택>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토론이라고 하면 서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동수로서 놓고 토론을 해야 형평성 맞는 토론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한 겁니다.
◇ 김현정> 요청을 해도 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세요?
◆ 오성택>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고요. 거의 하루인가 이틀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다시피 요청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파행됐다. (자료사진)
◇ 김현정>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어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손본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럼 100% 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답을 했고요. 김무성 대표도 최근에 ‘공무원들과 등지는 한이 있어도 이번에는 개혁한다’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입장, 어떻습니까?
◆ 오성택> 이번 연금학회를 동원한 비겁한 새누리당의 특위 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에서 공적연금분과 책임을 맡았던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안종범 안으로 저희들은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는 금융자본이 공적연금을 찬탈하는 사적연금화하는 서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안으로 알고 있다?
◆ 오성택> 저희들은 그렇게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연금학회의 이번 안이?
◆ 오성택> 네. 공적연금분과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이 책임을 맡아서 많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안종범 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안종범 안을 토대로 해서 공무원연금을 손대려 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청와대의 안종범안이라도 이 안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오성택> 안이 좋으면 좋은데, 지금 나온 거 보시다시피 이건 저희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43% 더 내고 34% 덜 받게 하자는 안, 이 안은 절대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오성택>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왜 절대 받으실 수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 오성택> 국민연금과 형평성 운운하고 다 좋습니다. 퇴직금을 민간기업에 100% 맞춰준다고 하니까 이걸 제외하더라도 우선 우리 공무원 보수 자체를 민간 수준으로 맞춰주고, 또 우리 각종 수당이나 복지 수당이나 공무원법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3권, 정치활동, 겸직 및 영리활동들도 제대로 보장을 해서 국민과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야기 하나도 않고 무조건 낮추겠다고만,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참여한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 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고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통분담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연금개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해 와서 이만큼 더 내고, 이만큼 덜 받아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 오성택>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보수도 낮고, 수당도 낮고 이런 상태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제 김현숙 의원 얘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보수도 예전에는 좀 낮았던 게 맞는데 이제는 사실상 많이 현실화가 됐고 거기다 퇴직금도 민간 수준으로 이제는 줄 거고. 거기다가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느냐,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 아니냐, 이런 것 감안하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이 그렇게 억울하다 할 수준은 아니다 얘기하던데요?
◆ 오성택> 지금 현재 일반직 공무원들이 100인 이상 기업체의 77% 정도 보수를 받습니다. 그게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고요.
◇ 김현정> 100인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 오성택> 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년이 보장이 되고, 철밥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55세 정도 되면 공무원들도 등에 떠밀려서 많이 밀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끝까지 정년퇴직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보장이 법적으로는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말로 현실성 있게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 오성택>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도 공무원들은 버티려면 버틸 수 있는데 일반회사에서는 강제적으로 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 오성택>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이 강제적으로 잘린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반 회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은 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죠?
◆ 오성택>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인사가 많은 부분 작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서 후배들은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 위에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사의 적채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아래에서 치고 오는데 나는 설 자리가 없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옷을 벗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 오성택> 그런 것도 있고, 자리도 인사이동, 인사전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밀어부치는 부분도 있고요.
◇ 김현정>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너무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괜찮지 않느냐라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만약 정말 연금학회개혁안 43% 더 내고 34% 덜 받는 식으로 밀고 나갈 경우, 어떤 문제가 제일 우려되시는 거죠?
◆ 오성택>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안을 발표를 하게 되면, 저희 현재 내부 공무원둘의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확실히 선을 긋고 싶은 게 공무원연금 개정시 때 2010년도도 마찬가지였지만 신규 공무원들의 연금을 너무 많이 양보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신규 공무원들의 연금을?
◆ 오성택> 네. 선배 공무원들의 기득권 챙기기 위해서 후배 공무원들을 방패막이로 삼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이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현재안을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에 예로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 오성택>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 2016년 7급으로 입사를 해서 30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연금의 총 손실액은 1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 김현정> 연금학회 안대로 하면 지금보다 1억 7,000만 원 덜 받는 셈이 된다?
◆ 오성택> 네. 2016년에 7급으로 입사를 해서 7급으로 30년 근무했다는 가정 했을 때.
◇ 김현정> 7급으로 쭉 30년 근무했다면?
◆ 오성택> 네. 그랬을 때 이것은 매월 81만 원 정도 수령액이 감소하는 게 되는 수치입니다.
◇ 김현정> 그럼 현행 제도대로 7급으로 30년 쭉 근무하면 퇴직할 때 얼마 받습니까?
◆ 오성택> 7급으로 30년 쭉 근무했을 때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한 170, 180만 원 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170, 180만 원 정도는 받는데 이 연금학회 안대로 하면 월 81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
◆ 오성택> 네, 그렇게 되겠죠.
◇ 김현정> 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젊은 공무원들이 너무 손해본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 오성택>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세대간의 품앗이가 되는 것들인데 이건 세대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아주 골을 깊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아무리 그래도 ‘국민연금보다는 공무원연금이 훨씬 유리하다’ 어제 김현숙 의원은 그러시더라고요?
◆ 오성택>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국민연금이 처음에 제도 도입될 당시에는 국민연금이 공무원 공적연금보다도 소득대체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2007년도 법 개정하면서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켜놓고 나서 또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공적연금들을 하나하나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원상회복, 원상복원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