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9월 2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첫 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항으로 아예 열리지도 못하는 등 연금개혁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한국 여자 유도의 간판 정경미가 결승전 남북 대결에서 승리하며 여자유도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박태환은 오늘 주 종목 자유형 400m에서 대회 3연패에 도전합니다.
▶ 여야 대표가 대화 재개에 나서면서 파행을 거듭하던 정기국회가 정상궤도에 오를 지 주목됩니다.
▶ 한국과 캐나다가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5년 만에 전세가격 상승률을 앞질렀습니다.
▶ 태풍 풍웡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 낮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밤늦게 전국으로 확산되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공무원연금 개혁="" 둘러싼="" 거듭된="" 진통="">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파행됐다. (사진=윤창원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진통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세금으로 재정 부담이 늘고 있다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무원노조는 처우개선부터 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무엇이 문제인지 문영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죠?
=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연금학회가 주관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에 반발하는 공무원노조원들이 토론회장을 사실상 점거하면서 토론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등이 나서 설득을 시도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토론회는 30분 만에 무산됐습니다.
▶ 어떤 안을 내놨기에 공무원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건가요?
= 네, 연금학회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는 돈은 더 올리고, 받는 돈은 줄이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삭감 폭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자신의 월급에서 14%를 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국가가 내주고 있으니까 실제로 내는 금액은 7%죠.
이 본인부담금을 2026년까지 10%까지 올린다는 것입니다. 인상폭으로 따지자면 43%가 오르는 셈입니다. 반면 연금수령액은 점차 줄여서 현재보다 34%깎겠다는 것입니다.
30년을 일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는 소득의 57%가량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 반면, 연금개혁안을 적용하면 약 40%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연금 수령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추고, 이미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수령액도 3% 삭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개혁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첫해에만 약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덜 지원해도 된다고 연금학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 이처럼 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안이 나온 이유는 뭔가요?
= 당연히 연금적자때문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매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공무원연금 보전을 위해 세금 2조 원이 들어갔고, 내년에는 더 늘어서 2조 5,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퇴직공무원수도 늘면서 재정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만 누적적자는 15조 원에 이를 전망이고, 10년이 지나면 52조 원으로 늘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당연히 반발할 텐데요,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 공무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연금개혁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개혁을 하려면 열악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연금개혁저지를 위해서 사학연금, 전교조등 다른 연금개혁 대상자들과 연대해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어 백만인 서명운동 등 조직적인 반대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는 11월 1일에는 대규모 집회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일단 연금개혁안이 제시된 만큼, 여당과 협의해 연금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어제 '연금학회 토론회 관련 안전행정부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연금학회 제시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만큼, 공무원노조와 충돌을 불가피해 보입니다.
<22일 인천아시안게임 우리선수들은?>
'마린보이' 박태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정경미 선수가 여자 유도 사상 첫 2연패를 달성하는 등 우리 선수단의 메달 레이스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수영 박태환 선수가 명예 회복에 나섭니다.
인천에서 임종률 기자입니다.
= 여자 유도 간판 정경미가 우리 아시안게임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정경미는 어제 78㎏급 결승에서 북한의 설경과 접전 끝에 지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4년 전 광저우에 이어 우승을 차지한 정경미는 한국 여자 유도 사상 첫 2회 연속 금메달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남북 대결에서 승리해 의미를 더한 정경미는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사격 여자 권총 25m 단체전에서도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장미를 비롯해 곽정혜·이정은이 중국을 제치고 금메달을 합작했습니다.
펜싱은 전 종목 석권 행진이 멈췄지만 값진 은메달 2개를 추가했습니다.
런던올림픽 1초 오심의 주인공 신아람은 여자 에페 결승에서 연장 접전을 펼쳤고, 남자 플뢰레의 허준도 부상 투혼을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만 13개를 쓸어 담은 중국에 종합 1위를 내준 가운데 일본에 금메달 1개 앞선 2위를 달렸습니다.
오늘은 박태환이 주종목 자유형 400m에서 라이벌 쑨양을 넘어 대회 3연패에 도전합니다.
<꼬여버린 세월호="" 정국="" 풀릴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좌측)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대표회의실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서로 막힌 정치 뚫기 전문을 자처하는 여야 대표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정기국회가 문을 연지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의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용문 기자입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오후 전격회동에서 정치복원에 뜻을 같이하고 양당 원내대표 간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입니다.
"세월호법,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원내대표 대화를 재개하도록 촉구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회동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세월호특별법 최대쟁점인 수사권·기소권 조건부 철회 주장이 나오면서 협상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의원입니다.
"유족들이 수사·기소권을 양보하면 새누리당은 특검에 대한 신뢰보장 방안을 내놔야 한다"
유민아빠 김영오 씨도 CBS에 출연해 수사권 기소권 주장에서 한발 물러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 태도는 아직 완고합니다.
김재원 수석부대표입니다.
"유가족들이 10명의 특검추천위원 후보를 제시하고 새누리당이 2명을 고르도록 하는 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양당대표가 정치복원을 선언한 만큼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변수는 재-재협상안이 야당에서 받아들여질지와 유가족 설득이 가능할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믿음입니다.
<한-캐나다 fta="" 체결="">▶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FTA 협정도 정식 체결돼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캐나다와 FTA를 맺은 첫 국가가 됐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캐나다 국빈 방문 마지막날 박근혜 대통령이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캐나다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쨉니다.
박 대통령과 하퍼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동맹관계 바로 아래 단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천부적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산업부 장관이 FTA 협정서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한-캐나다 FTA 협정은 10년내에 양국 교역액의 99%를 자유화하는 것으로 자동차·전자 분야 등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시아에서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캐나다 순방을 마친 박 대통령은 잠시 전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밤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등 이틀간 유엔을 무대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모레 새벽에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구상 등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방침입니다.
<미, is공습="" 단행="" 주목="">▶ 시리아 북부에서 이슬람국가(IS)와 쿠르드족 간의 교전으로 난민이 속출하는 등 시리아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군의 IS 공습이 조만간 단행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시리아 동북부로 진격한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와 쿠르드족 간의 전투가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난민이 13만 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난민들은 IS의 학살을 피해 터키로 탈출하고 있지만 IS가 점령한 시리아 코바니 지역에서는 참수가 잇따르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IS의 자살 폭탄 테러로 이라크 정부군 4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S는 미국이 주도하는 격퇴 작전에 동참하는 국가의 민간인도 살해하라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IS의 분파로 알려진 알제리 무장단체 준드 알 칼리파는 프랑스가 이라크 공습을 멈추지 않으면 납치중인 프랑스 남성을 살해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미군의 시리아 공습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국제적 공조가 이뤄진 다음에 공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또 IS 격퇴에 아랍과 이슬람권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고 미군은 제한적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의 공습 시점이 좀더 늦춰지거나 단행되더라도 제한적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전세가격="" 상승률="" 앞서="">
(자료사진)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률이 전세가격 상승률을 5년여 만에 앞질렀습니다.
전세 수요가 매매로 옮겨가며 집값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부동산114의 조사 결과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주일 전보다 0.15% 올랐습니다.
9주 연속 오른 데다 오름폭도 커졌습니다.
더 주목되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의 역전 현상입니다.
전세가 상승률은 0.12%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매매가 상승률이 좀 더 높았습니다.
2009년 7월 첫째 주 이후 5년여 만입니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입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매매가 상승률이 전세가 상승률을 상회하기도 했는데 정부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에다 지속적인 전세난으로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매매에 나서면서 회복세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의 조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1주일간 매매가 상승률은 전세가 상승률을 추월했습니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전세 세입자들이 비싼 전세생활을 청산하고 비로소 주택 구매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징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사태,="" 사외이사="" 책임론="" 대두="">'KB금융지주 사태'가 KB사외이사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새로운 회장을 뽑는 주체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KB금융지주 사외이사 9명으로 이뤄진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후임 회장 추천을 위해섭니다.
하지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비판여론이 거셉니다.
실패한 CEO를 뽑은 이들이 자리를 보전하는 것도 모자라 후임 회장 선출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특히, 이번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사외이사는 임 전 회장 해임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또한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회장과 행장의 충돌을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사외 이사들이 독립적으로 경영감시 역할을 해야 할 본분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KB내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들이 마치 이번 사태 해결의 주역으로 비춰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기업이 덜 낸 세금을 서민들이 메워왔다는 분석 기사가 눈에 띄네요?
= 네. 서울신문 머리기사 제목인데요.
최근 4년과 내년까지 5년 동안의 국세 가운데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은 계속 떨어지는 반면에 소득세 비중은 오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을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덜 낸 세금 부담을 국민이 대신 짊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통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3대 세금인데요.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이 법인세, 이어서 소득세의 순이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법인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난해부터 소득세의 비중이 법인세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징크스'가 이번에도 비켜가지 않았다는 기사가 흥미롭네요?
= 네.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때마다 공교롭게도 악재가 터져 순방 성과가 가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순방 징크스'는 지난해 5월 첫 미국 방문 때 윤창중 전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스캔들로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6월 중국 순방을 앞두고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회의록 논란'에 순방 성과가 반감됐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APEC 정상 회의 때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으로 시끄러웠고, 지난 6월 중앙아시아 순방 때는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이 정국을 덮었는데요.
이번엔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이 전격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동학대 신고 즉시 부모와 아이를 격리시키게 된다는 소식도 있군요?
= 네. 여덟 살 의붓딸을 죽을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특례법이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 아동을 격리시킨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교사나 의사 학원 강사, 아이 돌보미 등이 학대를 의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하는 등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지난해 나로호에 실려 우주로 올라간 과학위성이 14개월 만에 우주 미아로 전락하게 됐다면서요?
= 네.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에 실려 우주로 올라간 '나로 과학위성'이 지난 4월부터 지상 관제국과 더 이상 교신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나로 과학위성의 설계수명은 당초 1년이지만, 인공위성은 설계수명보다 2, 3배 이상 오래 버티는 사례가 많아 나로과학위성의 수명이 너무 짧게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로과학위성 제작은 나로호가 인공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임무를 완수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하는군요.
▶ 서울 시내 대학들이 지방 출신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새로 지으려고 해도 주변 하숙집 주인들의 반대가 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나보죠?
= 네. 최근 이대와 경희대 등에서 학교 주변 원룸과 하숙집 주인들이 기숙사 신축에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기숙사가 들어설 경우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내 54개 대학의 지방 출신 학생 수는 약 14만 명인 반면에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3만 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시가 시내 22개 대학교의 기숙사 신축을 조정해 줬지만 원룸과 하숙집 주인들의 거센 반대로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