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361명중 104명이나 사망
- 정부는 장례비 등 긴급 의료비 지원만
- 기업은 아직까지 사과도 없고 책임 인정도 안해
- 살인 기업 퇴출 되야 하는데 떳떳하게 기업 활동 하고 있어
- 지난 해 국감에서 마지못해 유감 표명하기도
- 소송 영향 미칠까봐 공식 사과 안하는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26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
◇ 정관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오늘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서 유통시킨 15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나왔지만 해당 업체, 정부 아직까지 뚜렷한 배상이나 대책 내놓지 않았죠. 급기야 살인죄로 고소한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 피해자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를 연결합니다. 강 대표님, 나와 계시죠?
◆ 강찬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뭐 워낙 오래전 일이 돼서, 지금까지 모두 몇 명이나 이걸로 피해를 입었습니까?
◆ 강찬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저희하고 시민단체 하고 접수되어 있는 인원은요, 한 500~600명가량이 되는 거고요. 정부에서 어쨌든 인증 절차를 거쳐서 정부에서 확정한 인원은 361명을 올해 상반기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로 해서 92명이 또 추가로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 정관용> 92명을 정부가 더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겠군요?
◆ 강찬호> 네.
◇ 정관용> 그 361명, 정부가 인정한 중에 사망자가 몇 명이죠?
◆ 강찬호> 그 중에는 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그중에는 361명 중에 104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104명이 사망자예요?
◆ 강찬호> 네.
◇ 정관용> 아... 이렇게 정부가 이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이다라고까지 인정한 경우에 말이죠, 정부는 그리고 이 제조업체는 어떤 배상 안들을 내놓았습니까?
◆ 강찬호>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지난해에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해서요. 의료비에 대해서 하고 사망자에 한해서는 이제 장례비를 지원하는 일종의 긴급 지원으로 해서 의료비를 다급하게 써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성격이고요.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되, 그 비용은 기업에 대해서 청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이어서 사실상은 이제 정부가 어떤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업도 이런 원인이나 어떤 그 사망자에 대한 피해가 이렇게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도 어떤 책임을 인정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지, 어떤... 일절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전혀 기업 쪽에서는 사과도 없었고 책임 인정이 없었습니까?
◆ 강찬호> 네, 전혀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기업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하고 계신 거죠?
◆ 강찬호>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각각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 정관용> 그런데 정부에 대해서는 무슨 소송을 제기하신 것 없습니까? 정부가 관련 법규 같은 것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왔다, 혹시 그런 걸로요?
◆ 강찬호> 현재는 그러니까 피고는 둘로 다 돼 있어요, 국가하고 그다음에 가해 기업하고.
◇ 정관용> 정부하고 기업을 양쪽을 다 같이?
◆ 강찬호> 네, 네.
◇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일단 그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는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라고요?
◆ 강찬호>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급기야 살인 혐의로 고소까지 하시게 된 배경은 뭡니까?
◆ 강찬호> 마찬가지로 이제 그동안 전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 인정이나 사과가 없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피해자가 나선 거고 어쨌든 원인 물질은 2011년도에 정부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 원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밝혔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3월에 피해자들에 대해서 확정을 해 준 거거든요. 그 가습기 살균제를 써서 361명이 피해자가 맞다, 거기에 대한 이제 등급별로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를 확정한 상태에서도 뭐...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살인죄라고 하는 그걸 적용하신 어떤 이유가 있나요?
◆ 강찬호>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2년 전에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할 때는 과실치사 혐의로 했었던 거고요.
◇ 정관용> 과실치사?
◆ 강찬호> 네.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그 361명 중에 104명이 사망사례이고 또 그중에는 가능성이 거의 높다라고 하는 1등급에 있는 분들이 57명이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또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1, 2등급을 포함하면 그중에 사망자가 75명입니다. 물론 저희는 나머지 거기 포함하지 않은 3, 4등급 분들도 다 피해자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104명 이상이 그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쓰고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해당 기업들은 살인 기업인 거죠. 살인 기업이고 사실상은 외국에도 그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에 되고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한데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피해자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도 취해지지 않고 떳떳하게 기업을 활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 정관용> 그 기업들의 문제점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왜 살인죄냐라고 여쭤본 것은 현행 우리 법상 살인죄가 적용돼서 유죄가 되려면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가 분명히 좀 밝혀져야 하는데, 그걸 입증하기가 과연 그게 쉬울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 강찬호> 그러니까 법리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거는 좀 다른 측면이 있을 테고요. 어쨌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당한 어떤 피해자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하고 거기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싸워야 될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네. 그래요. 꼭 법리상을 따져서가 아니라 이 기업에게 강한 압박을 수단으로도 살인죄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강찬호> 네.
◇ 정관용> 그렇죠?
◆ 강찬호>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에 이렇게 대응해 왔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이게 오히려 지금 피해자들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해 기업들, 거기 중에 대표적인 기업 같은 경우도 국내 최고의 어떤 로펌을 고용해서 피해자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방어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들인데.
◇ 정관용> 그렇죠. 그런 제조업 기업들하고 우리 이 가족 분들하고 비공식적 대화 같은 것도 전혀 이뤄지지 못했습니까?
◆ 강찬호> 그러니까 지난해에 국정감사에서요, 그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님들이나 또 국회 결의안이 거의 사실상은 이제 만장일치에 준할 정도로 높은 지지로 통과가 되고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질타하면서 어떻게 이게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3년 가까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느냐, 이런 정부에 대한 압박과 또 해당 기업대표들을 국정감사장에 세워서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마지못해 뭐, 유감 표명을 좀 했던 부분이 있고요.
◇ 정관용> 유감 표명이요?
◆ 강찬호> 네. 국감, 국감... 당내에서만 뭐 이렇게 좀 사과 표명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 정관용> 사과까지 했습니까?
◆ 강찬호>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가 개인적 수준에서 어떤 유감을 표명하는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그 피해자 앞에서 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서 ‘옥시’같은 경우는 50억 원을 기부금이든 지원금을 조성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논의는 일부 있기는 했었지만 공식적인 사과를 피해자들은 계속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옥시의 50억 원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피해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 피해자들 거기에 대해서 일절... 이렇게 거부하고 또 사실상 지금 거부한 상태에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쨌든 법률적 책임을 인정한 바가 전혀 없군요?
◆ 강찬호> 네,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따라서 공식 사과도 없었던 것이고?
◆ 강찬호> 네, 소송의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만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정부가 그러면 올 3월에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그 가습기 살균제와 영향이 있다라고 분명히 딱 판정한 경우에 대해서도 아직도 인정을 안 한다 이겁니까?
◆ 강찬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원인물질이 관련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의 방법론이라든지 정부가 결과들을 오히려 이제 불신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도 아마 소송이 진행될 텐데, 거기에서는 바로 그 실험 방법론 등등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펴겠군요, 기업 측에서?
◆ 강찬호> 네, 그러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참. 그나저나 2011년 이게 이제 확인되고 나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는 피해자가 안 생겼습니까?
◆ 강찬호>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이건 명백히 그것 때문이다, 또 정부도 이렇게 인정한 대목이니까요.
{RELNEWS:left}◆ 강찬호> 네, 네.
◇ 정관용> 기업의 자세 전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찬호> 고맙습니다.
◇ 정관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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