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부실 수사라고 비판받고 있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훌륭한 수사'라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육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 수사를 온전히 홀로 담당하여 훌륭하게 수행한 28사단 OOO 검찰관에게 잘못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당시 작성된 공소장을 보고 병과장은 초임 검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O검찰관의 노고와 열정에 감탄하였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또 "병과장으로서, 여론에 밀려 예하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으며, 앞으로의 제 인생에 두고 두고 가슴 아픈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적었다.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군의 축소·은폐 논란이 일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육군 최고 법무책임자인 김 실장은 이와 동떨어진 평가를 내린 것.
특히, 지난 8일 상급기관인 국방부 감찰단이 "살인죄를 주의적 범죄사실로,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이후에 김 실장이 이같은 글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군 검찰이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더 나아가 "참모총장께서 사퇴했음에도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거기에 편승하여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언론·시민단체 등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다만 "현재의 법무실 인권과를 총장직속의 육군 인권센터로 확충하고, 각종 인권침해에 대하여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갖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장병들이 인권위나 권익위 또는 군인권센터 같은 시민단체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장병들의 인권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