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김종성 UAD 체계개발단장이 1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북 추정 무인기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무인기에 탑재된 부품과 카메라 제원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최근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잇따라 발견된 무인기로 인해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소동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 국방부는 전군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으며 언론은 연일 무인기가 가져올 위협을 부풀리는데 여념이 없다. 무인기가 북한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직 GPS 같은 확정적인 증거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문제는 무인기가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종편을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는 심각한 위협이고 방공망이 뚫린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무인기가 정찰기능으로서는 위협이 될지 몰라도 공격의 위협은 거의 없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 "무인기 논란, 왜 호들갑을 떠는 걸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호들갑을 떤다는 게 무슨 말이냐? 무인기가 위협이 안 된다는 얘기냐?= 북한이 보유한 무기 중 가장 위협적인 건 핵일 것이다.
2004년 미국의 반핵단체인 NRDC가 핵무기의 서울 타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2차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20KT) 보다 작은 15KT의 핵무기가 서울에 투하될 경우 40만 명이 즉사하고 22만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며 반경 4.5㎞지역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물론 방사능 피해는 더 넓어질 것이다. 지금의 핵무기는 2차대전 당시의 원자폭탄보다 위력이 강력해졌으니 그 피해는 예측보다 더 클 것이다.
두 번째는 미사일일 것이다.
2012년판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중에는 대표적으로 무수단 미사일과 대포동 1, 2호를 지난달 발사한 노동 미사일을 꼽을 수 있다.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은 각각 3,000㎞, 650㎏입이고, 대포동 1호는 500㎏의 탄두를 장착하고 최대 2,500㎞까지 날아갈 수 있으며, 대포동 2호의 탄두 중량은 최대 1,000㎏, 사거리는 6,700㎞에 이른다. 노동미사일은 700kg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사거리가 1,300㎞에 이른다.
그 다음은 장사정포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30~40㎞ 사거리를 자랑하는데 특히 240밀리
장사정포는 사거리가 70㎞이고 최근 북한이 신형 300밀리 장사정포를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거리가 15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북한의 전투기나 잠수함 같은 전략무기도 위협적이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북한이 보유한 무기의 위협적인 순서를 매겨 가면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소형무인기는 존재감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위에서부터) 백령도, 삼척,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항공기 (사진=국방부 제공)
▶ 소형무인기가 위협이 안 된다는 얘기냐?= 소형무인기는 두 가지의 위협을 안고 있다. 하나는 정찰의 위협이고 다른 하나는 공격의 위협이다.
정찰의 위협은 방공망을 피해 접근이 가능하니까 개량될 경우에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위협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실시간 전송도 안 되고 이번에 발견된 것처럼 조악한 무인기로는 글로벌호크나 인공위성을 통한 정찰에 비교하면 아주 초보적이다.
공격의 위협은 정찰보다 더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군사적 측면만 보자면 소형무인기는 박격포보다 못하다"라고 한마디로 규정했다.
박격포는 산 너머에서 중요시설물을 타격할 수 있으니까 위협적이지만 소형무인기는 기껏해야 2~3㎏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정도니 그 정도로는 위협적인 의미있는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발견된 소형무인기가 군사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활용된다 해도 겨우 2~3㎏ 정도의 TNT 폭약을 실을 수 있는데 그 정도 자폭 기능으로 큰 유해를 끼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카메라를 붙여 정찰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상용 인공위성으로 찍어 공개돼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작전 활용에도 제한 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공격이 가능한 대량살상이 가능한 무인기가 되려면 탑재 중량이 커야 한다. 1톤 이상의 TNT를 달기 위해서는 기체가 8m~10m로 커진다. 커지면 방공망에 걸려든다"면서 "소형 무인기는 탑재중량이 2~3㎏밖에 안 되고 그기에 10㎏을 싣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폭약으로는 대량 살상무기는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초소형 무인기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 무기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고, 공격형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펜스플러스21 편집장은 "이런 정도 무인기라면 상황이 거꾸로 갈만했다. 북한 무인기 보니 별것 없더라. 시간을 갖고 대비해도 되겠더라 이렇게 갈 수도 있었다"면서 "군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별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주 무인기가 찍은 청와대 사진 (사진=국방부 제공)
▶ 아니 박격포보다 못한 수준이라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냐?= 그게 궁금하다. 우리 국방예산은 북한과 대비해 34:1로 평가를 한다. 우리 군이 34면 북한은 1이라는 얘기다.
이번에 드러난 소형무인기를 북한에서 보낸 것이라고 하면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에 비해 형편없는 조악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 소형무인기에 '청와대가 뚫렸다', '방공망이 뚫렸다'면서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 군은 이미 1990년대 중반에 무인폭격기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호 전 국방장관과의 염문설로 잘 알려진 '린다김 사건', 무기중개상인 린다김을 통해 그 당시 레이더를 찾아 파괴하는 무인폭격기 '하피'를 도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지난 2월말부터 북한이 90발의 장단거리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한 것과 무인기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위협적이라고 보나? 당연히 미사일과 로켓일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했을 때는 별 소동 없이 지나갔다. 오히려 긴장해야할 일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는데 무인기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하고 국방부장관이 전군지휘관 회의를 열고 저고도 레이더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소형 무인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쏟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일단 시기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한 상태였고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일부 언론들이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들을 퍼뜨리고 있다.
위기를 조장하니까 시급히 20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저고도 레이더 10대를 도입한다. 군 경계태세를 바로잡는다. 등등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항상 그러했듯이 일이 터지고 나면 새로운 무기를 사들이고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대증적인 대책이 쏟아진다.
정청래 의원. (자료사진)
여기에 정청래 의원이 좋은 빌미를 제공했다. 정청래 의원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세에 몰리던 정부 여당이 다시 공세로 돌아섰다. 야당이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의문은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김종대 편집장은 "무인기도 믿음의 문제가 됐다. 안보가 믿음의 문제가 되면 사실이 뭐냐는 것 보다는 편 가르기가 되고 선거를 앞두고 사상검증의 도구가 된다"면서 "국방부가 곤경에 처한 걸 정청래 의원이 살려주는 역할을 했다.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뒤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으면 문제가 없지만 의문만 제기해도 종북이 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무인기도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를 하면서 무인기가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사상검증을 하려는 시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군사전문가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일부 인사들이 사실과 다른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재생산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군사적인 위협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히 그렇다. 국방이나 안보와 관련된 것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 유사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상상 속에 있는 것까지 가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양욱 연구위원은 "초소형 무인기에 핵무기를 장착하는 건 정말 상상으로나 가능한 일"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전제로 하는 건 의혹 부풀리기일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종편에 이어서 지상파에서까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위기를 부풀리는 것을 보고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기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 무인기는 북한에서 보낸 게 확실하냐?= 단정적으로 확실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군사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할 때 북한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펜스플러스21 편집장은 "무인기와 천안함은 다르다. 북한이 보낸 무인기라도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면서 "북한이 전략적 열세를 상쇄해 보려고 얘를 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위원도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누가 봐도 북한 소행임이 거의 확실한데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중상 비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무인기 추락 사건이 북측 소행이라는 남측의 발표를 반박하고 이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했다.{RELNEWS:right}
북한 국방위 검열단은 14일 "무인기 사건의 북 소행설은 철두철미 '천안호(천안함)' 사건의 복사판"이라는 제목의 진상공개장을 발표하고 남한 정부의 조사결과를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진상공개장은 이어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남조선 당국이 아직까지 '천안호' 사건의 '북소행설'을 걷어 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2, 제3의 '천안호' 사건을 계속 날조해내고 있는 조건에서 이 모든 것을 해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위 검열단은 또 "'천안호' 사건을 포함한 모든 '북소행' 관련 사건들을 공동조사하자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진상조사에는 남조선의 국가안보를 총괄한다는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이 남측을 대표하여 나오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인기를 북한에서 보냈다는 확실한 증거는 무인기의 이륙지점과 복귀지점의 위성항법장치(GPS) 좌표 등 결정적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2~3주가 더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