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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년] 민주적인가 퇴행적인가?...잦아들지 않는 리더십 논란



대통령실

    [박근혜 정부 1년] 민주적인가 퇴행적인가?...잦아들지 않는 리더십 논란

    사진제공=청와대

     

    지난 1년간 갤럽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30%~40%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임을 알 수 있다.

    2월 세째주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34%였는데 소통미흡/비공개/불투명성을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가 16%나 됐고, 독선/독단/자기 중심을 꼽은 의견도 6%나 됐다. 한 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언론사 보도.편집국장과의 오찬회동에서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고 댓글까지 찾아 읽는다고 했다. 이는 국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기위해 노력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현장을 남달리 중시한다. 현장 방문 횟수가 많고, 현장에서 채집한 민원을 끝까지 챙긴다. 심지어 해외순방때도 민원비서관 등을 대동하고 교민들의 애로 사항을 풀어주려고 노력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박 대통령이 불통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이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불통은 청와대 내부에서 시작된다.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박 대통령과 대화하고 직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과 수석비서관들의 소통 중 많은 부분은 전화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수석비서관들은 언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올 지 몰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안보 사령탑'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박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리고 나면, 어떤 질문도 막힘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책상에 펼쳐 놓고 박 대통령의 전화를 기다린다는 후문이다.

    장관들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공개일정 말고도 수시로 장관 등 관련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난다고 설명한다. 장관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항변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장관들을 부르는 것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기 위한 것이지 의견을 구하고 토론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시각이다.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는 경직돼 있다.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 발언 모습만 봐도 느껴진다.

    박 대통령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가면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이 보인다. 적는 자 만이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한 때 유행하기도 했다.

    이전 정부의 모습은 달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할 때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비서관들의 얘기를 잘 들어줬다"며 "지금 정권에서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농담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의 '통치형 리더십' 또는 '제왕적 리더십'은 자신의 통제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불통'을 더더욱 강화시켰다. 상대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우월적 지위에서 자신의 입장을 따르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야당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음에도 지난해 야당과의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한 것이나, 노사정 대타협의 한 주체인 노동계와 적대적 관계에 놓인 이유도 박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에 큰 원인이 있다.

    고 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4일 경실련이 주최한 박근혜정부 1주년 평가에서 "박근혜정권은 권위적, 제왕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사불란한 내부체제를 강화하고, 야당과 일부 여론의 저항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철저한 자기주도의 국정운영을 이끌어갔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2인자를 두거나, 힘있는 측근을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과거정부에서는 정권실세, 핵심측근들이 국정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이권에도 개입했다. 그러다가 정권의 힘이 빠지면 집중적인 견제를 받아 사법처리되는 수준을 밟았다.

    박근혜정부에서는 2인자나 측근은 없다. '기춘대원군'이라는 별명이 붙은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실세'로 통하는 이정현 홍보수석 같은 경우도 힘자랑하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다.

    가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지만 대통령의 힘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던 과거 '가신'이나 '측근'들의 행태는 생각도 못한다.

    2인자를 인정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인해 권력의 최정점에는 언제나 박 대통령이 서고, 나머지는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에 머문다. 이런 토양에서 바로 '만기친람', '깨알지시'가 나온다.

    대통령의 만기친람은 작지만 국민들의 가려운 구석구석을 긁어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무진의 계획과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를 경우 이상한 모양새가 연출된다.

    지난 17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미래부에서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보고했지만 박 대통령은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지적해 미래부와 방통위를 당황하게 했다.

    박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지만, 대통령 이하 공무원들의 운신을 폭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행사돼야 할 부분이다.

    깨알지시가 모든 분야에 고루 걸쳐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이 중국의 공식 문서로 확인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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