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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아닌 선수로'...남북회담에 직접 뛰어든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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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아닌 선수로'...남북회담에 직접 뛰어든 청와대

     

    남북 고위급 접촉이 12일 오전 10시에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지난 8일 북에서 먼저 우리측에 고위급 접촉을 제안해 옴에 따라 남북이 몇 차례 전화통지문을 주고 받은 결과다.

    특히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우리측 수석 대표를 맡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규현 1차장의 카운터 파트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다.

    김규연 1차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게 된 데 대해 청와대와 통일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에 따르면 북측이 특정 인사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관계자를 참석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청와대가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역대 남북회담에서 청와대 인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12월 29일 개성에서 열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1차회의에 장관급이던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참석한 바 있다. 그 외에 실무진으로는 청와대 관계자가 여러 차례 회담에 참석했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직접 협상테이블에 앉는 게 처음은 아니지만 박근혜정부 1년을 맞는 시점에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의 2인자가 북측 대표단과 마주앉는 의미는 작지 않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비서의 의중을 교환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흐름을 가늠하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고위급 접촉의 의제에 제한이 없는 점도 눈에 띈다.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상봉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정례화 등이 얘기될 수 있지만 이 주제만을 논의하기에는 회담의 틀이 너무 크다.

    이에따라 북한이 남북간에 걸쳐진 현안들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펼쳐놓고 청와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를 회담대표로 요구하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있다. "북측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해 왔다"며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김의도 대변인의 발표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북한은 특히 이번 고위급 접촉을 활용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포함해 지난달 16일 자신들이 밝힌 중대제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금강산 관광재개, 5.24 제재조치 해제 등도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이에 맞서 우리측은 한미군사훈련은 통상적인 연례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무기 포기를 촉구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고위급 접촉이 별 성과없이 끝날 수도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남북고위급 접촉을 통해 남북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될 수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이산가족문제와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담판을 지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접촉을 계기로 북한이 이산가족상봉행사를 반쪽으로 치르거나 연기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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