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공기업 개혁,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는데요.
문제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임금과 복리후생에 너무 과도하게 맞춰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 정책 수행이나 부실 투자, 전시행정 등으로 인한 부채 증가, 뭐 이런 정책 실패라는 큰 줄기는 놔두고 잔가지만 흔드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 강원 지역에 오늘 7cm의 눈이 더 내립니다.
▶ 울산에서 공장 지붕이 무너져 노동자가 숨지는 등 폭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모태범이 아쉽게 노메달에 그친 가운데 빙속 여제 이상화가 오늘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졸업식을 맞아 초콜릿 꽃다발을 팔면서 영세 꽃집 상인들이 울상입니다.
▶ 공기업 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과잉 복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중국과 대만이 오늘 분단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급 회담을 갖습니다.
<동해안 122cm="" '눈폭탄'…="" 피해="" '눈덩이'="">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 엿새째 최고 120c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심 기능이 마비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시설물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빚어지는 등 폭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동CBS 전영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강원 동해안과 산간 등 강원 11개 시ㆍ군에 내려졌던 대설경보는 대설주의보로 한 단계 낮춰졌지만, 여전히 눈은 엿새째 계속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은 진부령 119cm를 비롯해 강릉 115.5cm, 동해 84.5cm로,10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던 2011년 2월 기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록적인 폭설이 어어지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38개 시내버스 노선이 단축 운행되면서 14개 마을 주민 1,100여 명은 오도가도 못하는 고립 상태에 처했습니다.
밤낮으로 제설 장비가 투입되고 주민들도 눈을 치우느라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워낙 많이 내린 눈에 속수무책입니다.
동해안 6개 시군 166개 학교가 어제 임시 휴업을 실시했으며, 오늘도 80여 곳의 학교가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개학식과 졸업식도 연기했습니다.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비닐하우스 20여 동이 붕괴되는 등 영동 지역에서만 30여 동의 시설물 피해가 집계됐으며, 피해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태백선과 영동선 화물열차가 감축 운행되고, 바다열차 운행은 전면 중단되는 등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산간 지역에 오늘까지 최고 7cm의 눈이 더 예보된 가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산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태범 아쉬운="" 4위,="" 오늘은="" 이상화!="">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믿었던 모태범과 남자 쇼트트랙이 노메달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상화 선수가 오늘 금빛 레이스에 도전합니다.
러시아 소치에서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골든 데이가 아니라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소치 올림픽 개막 후 연이틀 노메달에 머물렀던 우리 선수단은 어젯밤 확실한 메달이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남자 쇼트트랙 1500m 준결승에서 에이스 신다운이 넘어지면서 동료 이한빈과 부딪히는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이한빈은 억울함이 인정돼 어드밴스 규정에 따라 결승에 올랐지만, 동메달을 따낸 러시아 국적의 안현수 등에 이어 6위에 머물렀습니다.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모태범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4위에 그치며 메달이 무산됐습니다.
18위로 노장 투혼을 발휘한 맏형 이규혁은 따뜻한 위로의 말로 후배를 격려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빙속 여제 이상화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확실한 분위기 반전에 나섭니다.
지난해만 세계 신기록을 네 번이나 갈아 치운 우승후보 0순위로 꼽히지만, 방심하지 않겠다는 각옵니다.
이밖에 여자 컬링과 스키 남자 스노보드, 루지 여자 싱글도 경기를 펼칩니다.
<'빚더미 공기업, 3천억 복지' 기사의 진실> ▶ 공기업 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요새 공기업의 과잉 복지를 고발하는 언론 기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들도 많다고 합니다.
김수영 기잡니다.
= 어제와 그제 '부채 과다' 12개 공기업의 과잉 복지를 고발하는 보도가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뉴스 출처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알리오 즉,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12개 기업 중 1인당 복지 1위 기업으로 기사에 소개된 석탄공사를 확인해 봤습니다.
학자금으로 5년간 204억 원을 무상 지급했다고 보도됐는데 석탄공사에 지급 대상을 물어보니 다름 아닌 탄광의 광부들이었습니다.
유승철 홍보실장입니다.
"민영탄광 포함 전 전체 탄광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액도 석탄공사 예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금액이랑은 다 맞고요, 근데 그 돈이 저희 공사 자체 예산과는 상관없고 과거 석탄 장학금을 흡수 관리하고 있는 한국광해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결산에 반영이 안 된 돈입니다"
당사자인 광부들의 음성에선 노여움이 묻어납니다.
장성 광업소 김동욱씹니다.
"우리 작업장을 한번 다녀가면 이해가 가장 빠를 것이다. 석탄공사만 따져도 지금까지 순직한 사람이 2,000명 넘는다. 광산 전체로 따지면 5,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석탄 산업을 다른 사업과 같이 비교하면 맞지 않아. 폐지하라고 했을 때도 석탄공사는 양해해 줬다. 직원 문제가 아니라 광부들의 문제다"
지난달도 어느 신문이 LH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대학생 학자금으로 재작년 직원 1,500명에게 41억 원을 무상 지원했다고 폭로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앞세운 공기업의 복지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보다 과장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수차례 공기업 개혁을 거듭해 오면서 마른수건을 짤 대로 짜냈기 때문입니다.
젖은 수건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대 이창우 교숩니다.
“방만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나쁜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특히 기재부가 '파티 이즈 오버' 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 칩니다. 파티는 누가 했느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올바른 방향은 국민들에게 도움 되게 경영 효율화도 해야 하고 방만경영 제거해야 하고 동시에 공기업 계신 분들로 하여금 공적인 일, 이런 것에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도 졸업식="" 꽃다발="" 판매="" 눈총="">
자료사진
▶ 본격적인 졸업 시즌을 맞아 중ㆍ고등학교 앞은 꽃다발을 팔러 나온 상인들로 가득한데요.
대부분 영세 꽃집 상인들이지만,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들도 나와 초콜릿 꽃다발 등을 팔면서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돕니다.
= 이틀 전 졸업식이 열린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앞에는 꽃다발을 팔러 나온 꽃집 주인들이 총출동 했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 속에 몇 시간 꽃다발을 팔아도 사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꽃집 주인 김모씹니다.
"대치동서 장사 안돼서 나와 봤다.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매년 매출이 떨어진다. 두 개 살 거 하나만 사는 거다"
꽃집 주인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꽃다발 판매량이 계속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비누로 만든 꽃이나 초콜릿 꽃다발 같은 이른바 ‘변종’ 꽃다발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다보니 대기업 유통업체까지 졸업식장 앞에 나와 초콜릿 꽃다발을 팔고 있어서 꽃집 주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저거까지 나오는 건 우리처럼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재작년부턴가 많아졌다"
졸업식 꽃다발 특수도 옛말이 될 만큼 경기 불황을 직접 체감하는 꽃집 상인들에게, 이제는 대기업의 그림자까지 덮쳐오고 있습니다.
<중국-대만, 65년="" 만에="" 첫="" 장관급="" 회담="">▶ 중국과 대만이 오늘 1949년 분단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양안 간 관계 개선이 가속화하면서 올해 안에 첫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중국과 대만이 오늘 중국 난징에서 역사적인 첫 장관급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합니다.
양안 당국자가 공식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국공 내전으로 1949년 분단된 이후 6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대표기구 사무소 설치와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양국 언론인 상주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 간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대화' 가능성입니다.
대만은 연내 정상회담을 바라고 있지만,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원칙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안 간 대화가 공식 정부기구 채널로 전환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장즈쥔 주임입니다.
"두 기관 간 교류와 소통을 일상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협조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관급 회담 외에도 올 상반기에는 양안 간 고위급 접촉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급속히 진전되는 양안 간 관계 개선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포커스 뉴스="">오늘의 주요 뉴스를 미리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오늘은 권민철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 오늘도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나 보죠?
=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입니다.
오늘은 복지, 고용노동, 여성가족부 이렇게 세 곳입니다.
일자리와 복지로 업무 연관성이 큰 세 부처를 묶어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건데 단연 관심을 끄는 부처는 고용노동붑니다.
요새 청와대가 공기업 개혁을 강하게 추진 중인데 걸림돌이 바로 공기업 노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공기업 노조를 대놓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 노조의 개혁 방해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또 "공기업 노사 간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공기업 노조가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를 가져가면서도 공기업 개혁에는 저항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 방하남 장관이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 국무회의 때에 지난해 부처별 종합평가 결과, 그러니까 성적표가 공개되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사회갈등 조정이나 사회통합 능력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노조 파업 같은 노동 현안을 잘 풀지 못했고 이번 공기업 개혁으로 노동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성적표도 따라서 궁금하다는 건데 어찌됐건 대통령으로서는 공기업 노조가 눈엣가시일지 모르겠지만, 공기업 노조는 그쪽대로 공기업 부채나 방만경영은 정부가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노조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노정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노동부 장관도 '일은 청와대가 저질러 놓고 뒤처리는 부처에게 맡긴다' 이런 불평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하여간 오늘 박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방하남 장관이 어떻게 잘 헤아리고 대통령의 맘에 쏙 들만한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 일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오늘 우리나라에 온다죠?
=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현 총리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라면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이죠?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을 사과했던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적 인물입니다.
이분이 정의당 초청으로 방한하는데 2박 3일 머물기 때문에 혹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청와대는 '그건 외교부로 물어보라' 이렇게 떠넘겼는데 무라야마가 청와대 들어오는 걸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눈칩니다.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가 자극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당장 이달 22일이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인데 일본 정부가 이를 중앙정부 차원의 기념일로 키운다는 예정이어서 청와대로서도 가뜩이나 살얼음판인 한일 관계가 더 꼬이는 건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일단 무라야마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간 면담이 일정이 안 맞아 불발돼 대신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안철수 신당이 새 정치 플랜을 발표하는 것도 오늘인가 보죠?
황진환 기자
= 오후 2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데요.
까 봐야겠습니다만, 알려지기로는 새정치의 3대 가치로 국민, 삶, 정의, 이런 것이 제시될 거라고 하고요.
새정치가 추구하는 방향으로는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고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 이런 걸 언급할 거라고 합니다.
정강정책이나 정치혁신안, 당헌당규, 이런 거는 오늘 발표에선 빠져 있다는데 가뜩이나 안철수 의원의 말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새 정치 플랜도 다소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것이라서 벌써 신당 내부에서도 정치권의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 재벌 총수들 선고 공판도 예정돼 있네요?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산을 지출해 회사에 1,000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1심에선 징역 4년, 2심 때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배임액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오늘이 선고일입니다.
또, LIG그룹 구자원 회장 등도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를 받습니다.
구 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2,200억 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함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1심에서는 구 회장은 징역 3년, 구 부회장은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조에 날을 시퍼렇게 세웠네요.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인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 노조의 개혁 저항을 용납하지 않겠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일보가 박 대통령 발언을 1면 톱에 실었고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도 1면에 보도하는 등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연대에 경고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하겠죠.
= "정책 실패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는 것이냐" "복리후생이 공공기관 부채의 본질인 양 호도하고 있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실의 대표적 원인으로 거론되는 게 낙하산 인사죠.
"새 정부에 낙하산은 없다"던 박 대통령 애초 다짐과 달리 박근혜 정부에서도 줄줄이 낙하산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든 언론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낙하산 문제는 놔두고 노조에만 칼날을 들이미니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이겠죠.
국민들이 오히려 "정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이길 뜻이 없었던 건가요?
= 한겨레 1면 톱 <검찰, 김용판="" 재판에="" '여당="" 실세="" 통화="" 증거="" 안="" 냈다'=""> 기삽니다.
검찰이 지난해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 여당 실세로부터 국정원 인사를 거쳐 김용판 전 청장으로 이어지는 통화 내역을 밝혀내고도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통화 내역은 김 전 청장이 대선 사흘 전, 그것도 한밤중에 허위 내용 전격 발표를 지시한 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인데, 원래 재판부에 제출하려다가 채동욱 전 총장 퇴임 후 내지 않기로 방침이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내부자 고발 성격 증언을 "다른 경찰관들 진술과 다르다"고 배척한 이른바 '다수결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검찰이 통화 내역을 제출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졌을지는 의문이네요.
▶ 임금체불이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가 있었네요.
= 서울신문이 오늘 임금체불 문제를 크게 다뤘는데 1면 톱에 이어서 4면과 5면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서울신문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는데 악덕 임금체불 사업주 98%가 고작 벌금형에 그치고 있답니다.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해도 수백만 원 벌금을 물면 그만이니 악덕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이 남아도 크게 남는 장사인 거죠.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파탄시키는 임금체불 문제를 뿌리 뽑으려면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악덕 사업주 처벌이 절실해 보입니다.
▶ 서울이 이제 1,000만 도시가 아니라고요?
= 조선일보가 1면 톱으로 다뤘고요, 중앙ㆍ동아ㆍ한국일보 등도 전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실제 거주 인구가 998만 9,672명으로, 1988년 이후 25년 만에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집값 등 서울에 거주하는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경기와 인천, 충남 등으로 인구가 대거 이탈한 결과로 분석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