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 등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놨다. 마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떠올리게 하는 이 계획의 목표는 '474'로 압축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구상을 밝히면서 "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불 근접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내세운 점은 앞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7% 성장률, 4만불 국민소득, 7대 경제대국) 공약을 연상시킨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에는 우리 경제를 도약시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3년 안에 경제 체질을 바꾼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고, '474'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전략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의 기반을 닦고,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474'는 이룰 수 있는 목표일까.
◈ "내수활성화 기본 방향은 맞다", 그러나...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 외부환경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수가 해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의 대책으로는 내수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2017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해마다 4%씩 성장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자체가 3%대 후반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4% 성장률 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 보고서를 통해, 매년 4% 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달성 시기는 2017년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성장률이 3%대에 머무를 경우 2019년, 2%대 이하 저성장을 할 경우는 2020년에야 3만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은 3.9%로 4% 대에 못 미친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되거나 우리 경제체질이 바뀌어 잠재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3년 뒤에도 3만불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 경제민주화와 복지 빠진 잠재성장률 제고는 무리
게다가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더욱 어렵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을 돌파한 선진 9개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7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1.2 보다 크게 높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손봐야 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서비스산업 육성과 창조경제 활성화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 측면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하대 강병구 교수(경제학)는 “내수 확충을 위해서는 결국 사회투자를 확대해나가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양극화된 분배구조를 해소해 나가는, 동시적인 정책접근이 필요한데 한 쪽이 빠져있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강조됐던 경제민주화나 복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잠재성장률을 4%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면, 3년 뒤 국민소득은 4만불을 바라보기는 커녕 3만불 달성도 어렵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474’가 전임 정권이 제시한 ‘747’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앞으로 보다 세밀한 정책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