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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시국미사로 더 꼬인 정국…예산·법안 연말국회도 시계제로



국회/정당

    특검·시국미사로 더 꼬인 정국…예산·법안 연말국회도 시계제로

     

    특검과 특위 문제로 정국이 꼬일 만큼 꼬인 상황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미사가 도화선이 돼 여야간 대치 전선은 보다 또렷해지는 모양새다.

    여기에다 입법과 예산 전쟁이 본격화되고, 감사원장·검찰총장·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문제도 아직 풀리지 않아 연말국회는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의구현사제단이 이른바 '신야권연대'로 불리는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시국미사를 민주당과 연결짓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24일 “만약 민주당이 대선불복의 마음이 굴뚝같지만 국민적 역풍이 두려워 직접 하지 못하고 일탈된 사제들의 입을 빌려 대선불복을 하려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선을 긋고 나섰지만 튀는 불똥에 곤혹스런 모습이다.

    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과 여당이 어느 측면에서는 자초한 일이다.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신부님들의 충청은 이해가지만 연평도 포격과 NLL 인식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김용민 씨의 트위터 글로 다시 불거졌다.

    김씨는 트위터에 “이 정권은 불법정권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하긴 그 애비도 불법으로 집권했으니. 애비나 딸이나”라고 썼고, 새누리당 측은 김씨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점을 상기시키며 “여전히 그 뿌리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의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한채 예산과 법안 등을 처리해야할 후반전으로 접어든 정기국회의 향배는 시계 제로일 수밖에 없다.

    특검과 특위를 놓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불가피한 문제”라며 “버티면 버틸수록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적 눈사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여권을 압박했다.

    반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특검을 하더라도 큰 소득이 없을 것”이라며 “특위로 성과를 보고 나서 특검을 검토하자”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25일 재가동돼 이번주 내 결산안 처리를 매듭짓고, 2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새해 예산안 심의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새누리당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방점을,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부자감세 철회를 관철시키겠다고 맞서고 있기도 하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법안 심의에서는 재벌특혜와 민생보호 전선이 그어질 것이고, 예산안 심의는 중산층과 서민증세안 대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 증세안이 각을 세울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했다.

    이런 가운데 "예산은 우리가 법안 일부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 황우여 대표의 발언은 좀처럼 좁히기 힘든 여야의 간극을 드러내는 한 대목이다.

    여기에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샅바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직권상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강행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문형표 후보자가 미성년자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적발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지렛대 삼아 사퇴를 더욱 압박하고 있어 문 후보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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